14일 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화성 동탄에는 7개의 학교 복합시설이 있어 학교부지 내 수영장, 주차장, 돌봄 시설, 체육관 등을 건립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학생 모두 행복권을 크게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학교 유휴부지에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학생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지난 3개년(2020~2022년) 생활SOC사업 등을 통해 지어진 전국의 학교 복합시설은 총 226개소에 달하지만 전북과 군산은 단 1개의 학교복합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는 2023년부터 매년 40개소 씩 총 200개소의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올해 공모 접수는 6월부터 하고 9월에 선정된다”며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은 군산시에 3월부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 안내와 참석 요청 공문을 수 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대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업 선정의 평가 기준 지표 중 130점 만점에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점수만 30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점수는 10점으로 기본 점수만 40점”이라며 “또 군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 지원 규모 확대, 사후 운영비 추가 지원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도 집행부는 어떠한 이유에서 공모사업에 대응하지 않는지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1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최대 30%+α를 지원해 주며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며 “결과적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 참여를 독려하여 지자체의 생활 인프라와 학교 교육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토대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 신청은 교육청 소관이겠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상호 협력이 필수인데 군산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 관계기관 협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제는 군산시,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시설 활용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며, 군산 도심권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도심권 생활 인프라 부족 현상 또한 커져가는 만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참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업무 수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지정 및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