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올해(2022년 11월~2023년 2월) 전국적인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753명으로 지난해(2021년 11월~2022년 2월) 2만3518명보다 129%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명, 4377명에 달한다. 

전기료체납·단전·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올겨울 역시 에너지 빈곤의 취약성이 예외 없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며 “공공요금 인상은 인상 폭,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