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제3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더 이상 갈등과 분열 보다는 실질적인 협치와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겨우 속도감이 생긴 새만금사업이 현 정부 들어 관련 정책사업의 전면중단, 재검토 등 차질을 빚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에 새만금 개발이 또 다시 갈등의 대명사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이 제8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인접 지자체간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간 추진 과정에서 그랬듯이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점에서 이러한 갈등이 없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일부 도로나 일개 시설의 관할권을 가지고 사사건건 지역간 불협화음을 낸다면, 정부 예산을 확보하거나 신속한 개발을 건의하고 관철시켜 나가는데 걸림돌이 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가 이런 상황에 적극 개입하기보다는 수수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전북도가 2021년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의 이익과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에 힘을 모으자고 했지만, 현재 중앙분쟁위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을 관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정희 의원은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할권과 관련된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김관영 지사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실질적인 협치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