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2일 경제항만혁신국장 및 새만금에너지과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새만금개발청 및 전라북도의 방관을 비판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 전면 중단, 수상태양광 사업 표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한 무관심 등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지역사회 곱지 않은 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각종 지연사업을 되돌아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연계사업 등 지역현안과 연계된 사업들이 지체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새만금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재검토 및 방관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새만금청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무녀도 4.9km 구간을 잇는 새만금 관광의 핵심으로 당초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지난 2019년 6월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노선선정 및 타당성검토 용역, 케이블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나 새만금청의 전면 재검토 입장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지연 역시 2020년 투자협약을 체결한 SK그룹의 2조원 규모 데이터센터도 물 건너가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한수원이 공사비용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데다, 업무 협약 상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등 협의를 총괄해야 하는 새만금개발청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대기업의 투자 철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특히,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소극적인 업무추진이 이뤄진다면 차라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될 전라북도에 새만금 관련 각종 권한 및 업무를 이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의장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2050년까지 100% 개발을 마치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진 새만금 사업이 법과 규제만 앞세운 새만금청의 소극행정으로 부지만 남겨둔 채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새만금청은 그동안 공들여놓은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새만금 ‘원점’청이 아닌, 새만금‘개발’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청과 전라북도가 아무리 방관하여도 우리 군산시민만은 똘똘 뭉쳐야 한다”며 “군산시민과 함께 우리의 땅,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