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시의원
새만금 행정관할 문제를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관할분쟁의 핵심인 ‘새만금신항만’에 대한 군산 지역사회의 대응이 더욱 단호해지고 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7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김우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날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신항은 명백한 군산시 관할이다”며 “현재 새만금신항으로 불리는 항구의 명칭을‘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우민 의원은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사업으로 1991년 11월에 착공해 18년 5개월 만에 건설하였지만, 전북 발전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던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에 걸친 방조제 행정구역 분쟁으로 개발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3, 4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결정, 2015년에 새만금 1호 방조제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되었으며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지만, 아직도 3개 시·군 간에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김제시는 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주장하는 형국이다”며 “이는 전라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후안무치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항만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최초의 항만 명칭은‘군산신항’로 불렀으나 어느 시점부터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뀌더니 현재는‘새만금신항’으로 불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군산시 관할구역일 뿐 아니라 동서도로 또한 분명한 군산 소유의 관할권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새만금신항의 명칭을‘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한다”며“모든 공식문서에서 항구의 명칭을‘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변경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달했다.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가 이날 ‘군산새만금신항’명칭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앞으로 전개될 새만금 행정관할 결정 과정에서 군산시 관할권을 보다 강력하게 챙기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시의회의 이날 결의문은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등에 대한 관할 논의를 앞두고 채택됐다는 점에서 새만금신항 행정관할에 대한 군산지역의 높은 관심도를 방증해주는 것인 만큼 군산지역 각 단체 등 시민들의 강한 결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속도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인접 지자체간의 화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군산새만금신항의 경우처럼 역사적으로나 국가사업의 당초 취지로 볼 때 명백히 군산의 행정관할인데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관할을 주장하고, 해당 기관이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것이기에 앞으로 군산시의회는 사활을 걸고 이 현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