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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건위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9일차)

2022-11-25 20:08:31

 

환경정책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

 


​< 환경정책과 >-------------------------

 

▲ 한경봉 의원

- 개 농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많으니 유일하게 단속 권한있는 환경정책과가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와 TF팀 구성해 합동 점검하고 궁긍적으로 개 농장 없애는 방안 주문

- 수의계약 시 타지 업체와 계약 사례 많고 ‘청암산 탐방객 휴식 시설 제작설치 사업’처럼 대상이 아닌데도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리 감독 철저 당부 

 ▲ 김경구 의원

- 가축분뇨시설 악취 단속 인력이 기간제 2명에 불과하므로 책임감 있는 직원이 단속원과 임의시설 불시 점점 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선제대응할 것 

-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취소로 남은 도비 예산에 국·시비를 새로 확보해 청암산 탐방로, 쉼터 등 시민편익시설 사업 재추진해야 

 ▲ 지해춘 의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 노력하고 충전시설 노후화 실태 조사해 조치할 것

 ▲ 나종대 의원

- 수소차 충전소 1개소에 불과해 늘어나는 수소차 대응한 대책 수립 필요, 전기차 충전소도 추가 설치하고 저속충전기 고속으로 교체해야 

- 군산에 2천여 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있으나 AS센터가 없어 불편, 대상 차량이 2005년식부터 해당돼 실효성 있는 지 검토 필요 

 ▲ 김영자 의원

-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처리 신속히 해야 하고 홍보 더 다양하게 할 것 

- 아파트 신축현장 비산먼지 관련 수시로 현장점검하고 주민들에게 단속 결과 알려 민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 설경민 의원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실적 미비해, 현장 확인 후 비산먼지 발생 억제 매뉴얼 전달과 이행해 줄 것. 부분별로 공사현장 등 임의로 지도 단속하고 비산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특별점검 단속 필요, 중복 지적은 사업장에는 저감시설 설치 촉구할 것 

 

< 자원순환과 >-------------------------

 ▲ 서동수 의원

-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대형 파쇄기 설치 비용 분담비율 신속히 조정·협의해 대형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 재활용 선별 문제를 수거업체에만 전가하지 말고 운영사와 협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

 ▲ 한경봉 의원

-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타 시군 사례 답사 후 재활용 선별장의 장소 협소 문제에 대해 대안 마련 당부

-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차량 개선하고 상해시 사회보험 본인 납부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할 것 

- 불법 폐기물은 조치 명령에 그치지 말고 조속히 행정집행 추진할 것

 ▲ 설경민 의원

- 베일을 소각하기 전 분류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위생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베일은 군산시, 순환형 매립장에서 발생한 베일은 운영사인 GS 건설주식회사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

- 대형 파쇄기가 설계 당시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 군산시, 그린에너지센터, GS건설 서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 조속히 협의해 설치될 수 있게 대책 마련해야 

 ▲ 이한세 의원

- 생활폐기물 순환이용과 최종 처분율 등을 포함해 자원순환 기본계획(2차) 을 수립하고 계획에 근거해 집행·성과측정 될 수 있도록 할 것

- 클린하우스 부지 선정이 어려우니 각 농어촌 경로당에 우선 설치하거나 버스정류장 옆 공간을 검토할 것, 선진사례 벤치마킹해 일정 기간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를 배치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수거 방식을 기본적으로 거점 수거 방식으로 검토할 것

 

< 산림녹지과 >-----------------------

 ▲ 김경구 의원

- 월명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과 유사한 사업 시행 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약자들이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 500만 그루 나무 심기사업 시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화훼류와 중복 구매하지 말고, 나무 식재 후 검수 시에는 서류로만이 아닌 현장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것

 ▲ 김영자 의원

-관내 업체가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 미등록 업체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주문

 ▲ 한경봉 의원

- 도로 가로수가 상가 간판을 가린다고 제거하지 말고, 결손된 가로수 812곳에 대해서는 보식 시 적정 크기의 나무 식재하는 계획 수립할 것

-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와 계약 지양하고 관내 조경업체가 공평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특히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식재 사업 공사 시행 시 관내 조경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대안 마련해야 

- 채석단지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 필요
​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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