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에 대해 현재처럼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에게 외면 받는다면 이제는 운영을 중단하고 이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존폐 논의를 촉구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16일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배달의 명수’ 에 대해 질의했다. 

시의원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지원 불가를 계속 외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산사랑상품권 의존도가 높은 ‘배달의 명수’가 지속가능성이나 실질적 이익이 있을까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설경민 의원은 “배명 운영 4년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조사해봤을 때 활용을 많이 하는 가게의 경우에도 점유율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배명 주문이 1건만 들어와도 수수료가 없으니까 계속 이용할 것 같은데 메뉴나 가격 등을 앱에서 수정을 못해 유선 전화를 해야 하는 등 관리가 어려워 아예 포스기에서 배명을 꺼놓는 곳도 많다는 민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배명에서 군산사랑상품권 의존도가 50.8%에서 최근 80%까지 이르렀다고 들었는데 상품권 발행액을 줄였을 때 시민들의 선택 폭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그래도 계속 운영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앱을 고도화하고 운영 인력을 늘리면서 제대로 해야지 소상공인을 위한 명분만 있고 실제로는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고 말했다. 

한경봉 의원 또한 “군산시가 배명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15억 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매년 운영비 3억 원에 프로그램 추가 개발비까지 더하면 실효성이 없다”며 “또한 시가 실시한 배명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 81%가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서 배명을 이용한다라고 답변했는데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배명 품목 등을 확대한다고 해서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 운영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사기업과의 경쟁도 어렵고 앞으로 장기적 투자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는 소상공인들의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고 온라인 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 18일 기준 가입자는 13만8157명, 가맹점은 1,599개소, 주문건수(누계)는 87만1570건, 매출액(누계)은 218억1600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행안부와 감사원이 ‘배달의 명수’앱이 민간서비스 영역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군산시는 관련 업무를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택배 프로그램 구축과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 배송기반을 구축하고 선물하기, 마일리지, 이모티콘 등의 부가기능을 추가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인 소상공인 관리 편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능만 계속 확장하는 게 소비자나 자영업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의회의 지적에 귀를 귀울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