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업데이트일
2022년 11월 29일(화요일)
w w w. k m r n e w s. c o m  

 

 
 

 

정치
경제
사회
교육/문화
행정
건강/스포츠
 
오피니언/컬럼
알립니다
군산정보통
뉴스촛점
기관/단체/인물
전북도정뉴스
아름다운 군산人
 동백로 나운상가번영회, ...
 막 오른 군산시 체육회...
 군산상고 신역세권·서부...
 장자도 낚시공원 20억 들...
 군산 육상태양광발전 수...
 “상권 활성화 도움 안 ...
 강임준 군산시장 ‘공직...
  “2023년 시정 ‘중...
 김우민 시의원, 은파순...
 군산은 ‘공사중’, 시내...
저의 짧은 생각으로 군...
예전에 누군가가 글을 ...
저는 의견을 한번 내 ...
먼저 월명산을 중심으로...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홈 > 정치

 

시민단체, 군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촉구

2022-09-28 18:27:08

 

시민 알권리 보장, 민주·투명성 보장 위해 조례에 의무화 규정 담아야

 

군산시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민주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대표 강태호, 이하 군산시민연대)는 28일 논평을 발표하고, 군산시 운영을 위해 필요하고 시민 일상과 연결되는 위원회가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지 결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민연대 조사에 따르면 군산시 위원회는 총 146개며, 위원수는 1,873명에 달한다. 자치행정국이 35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경제항만혁신국 순이다. 

이들 위원회는 별도로 운영조항을 두거나 수당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년 7월 15일 일부개정)를 통해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와 운영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조례에 따르면 위원명단과 회의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회의록은 의무공개 조항이 없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최소 7일에서 1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공개하도록 조례화하고 있다. 

군산시민연대는 “회의가 끝나고 일정기간 내에 회의록을 공개할 때 참여하는 위원의 책임성과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위원회의 민주성,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타겟광고문의

이름  비밀번호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스팸방지코드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표시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반대전문도시  2022-09-30 06:12:03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 또 새만금 사업 차질 우려
엄승현 입력 2022-09-28 17:39 수정 2022-09-28 17:39
시민·환경단체 등 서울 행정법원서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소송 제기
2006년 대법원 새만금간척사업 공익적 측면 우선 결과에도 추가 소송
과거 두차례 소송 새만금 사업 차질, 또 소송 각종 재원 낭비 불가피

image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국제공항이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반기 중 공사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돌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사회, 환경단체 관계자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위로 위장된 미군의 전쟁기지 확장과 정부의 기후붕괴 가속, 생태학살에 맞서 소중한 생명과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해 국민소송인단 1308인과 함께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논거로 경제성과 갯벌의 보존 및 미공군 제2활주로 등을 제시했는데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가 검토를 끝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파(SOFA) 협정을 논리로 주장하는 미공군 제2활주로 사용 역시 협정은 포괄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울러 “새만금 신공항이 군산공항과 불과 1.3㎞ 떨어져 있어 독립적인 공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공항 간 활주로 거리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충분히 이격돼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하다. 충분히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image
지난 5월 새만금국제공항 예정 부지가 바람 등에 의해 흙이 쌓이면서 자연매립이 진행돼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사진=전북일보 엄승현 기자.
특히 갯벌 훼손 문제는 지난 2006년 환경단체 등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며 일단락 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토지 수요의 증대, 한계농지의 대체 개발 필요성, 쌀 수입 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 식량 위기와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만금 간척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며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환경상의 피해와 비용이 든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사정변경 및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 측은 그러한 입증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갯벌 내지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돼 경제성 내지는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만금이 또다시 사업 중단이라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환경단체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는데 2001년 소송에서는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돼 수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됐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사업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체 사업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문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독자한마디 삭제 헛라인  2022-09-29 18:39:29
시민단쳬는 정치인 후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망할 군산시  2022-09-29 10:03:33
아무리 이해할래도 이해가 안되는 시행정
국장이란 인간은 서류뭉치내던지고 ㄱㅈㄹ
이런자들이 우글거리니 뭐가 되겠나
연금옷타게 최후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본다
국장 과장들 연류되었으면 퇴직금에 연금
못타게 하는방법 법적으로 몇명하면 몸움추리고
조금덜하게 될것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전 근대성  2022-09-29 02:28:35
이런 시쓰템 없는 행정이 부폐의 온상입니다.
우린 아직도 일제치하의 국민.시민통제의 행정을 하는
전근대성 위정자만 가득합니다,
공무원 각자가 내가 하는 행정은 어느 상황메서도 이념이 배제된 투명행정이 시민을 위한 사명임을 인식하고 일하는 공무원으로 자긍심을 가집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찬성  2022-09-28 22:58:53
위원회 회의록 공개해야한다.대찬성

 

 

 

 

 

모바일버전회사소개독자위원회광고안내신문구독신청개인정보처리방침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