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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업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2022-08-08 16:00:12

 

기존 운영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이전 비용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창업·취업 등 시작 시점에 국한 한계 지적


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은 8일 인구감소지역에 설립 및 이전하는 기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 대기업 집중현상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월 1일 시행된다.

고용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설치비용과 고용 인원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은 신규 사업장과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  한계를 안고 있어 수도권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원 근거가 부족, 법의 실효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돼왔다.

신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전 비용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설립하거나 이전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선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 기업에까지도 혜택이 확장되어야 한다”며 “지원 대상 확대로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이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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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44444  2022-08-12 15:28:38
같은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악풀 ㅎㅎ
독자한마디 삭제 만날직만걸면  2022-08-11 10:17:24
현중 2년안에 직 걸고
소멸지역 벗어나길 찍걸고
앞으론 본인집 평수 넓히기 찌찍걸고
독자한마디 삭제 대깨문  2022-08-10 20:22:36
인구감소 저지에 의원직 걸자
독자한마디 삭제 하하  2022-08-10 09:45:26
한 두명이 댓글 다는거 같네유 ㅎㅎ
어휘 어투 다 비슷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독자한마디 삭제 프랑카드는  2022-08-10 09:44:12
영대가 열심히 한겁니다
누가 했것어요
영대가 발언을 허천나게 해댓는데
본인이 한것처럼 짝퉁 프랑카드
동네방네 걸어대고 랄이지
그거 걸면 난리피는 한사람 김모씨 있는데
요즘 검열하러 안다니나요
뭐좀 받았나
독자한마디 삭제 111111  2022-08-10 09:06:48
민주당 프랭카드는 지역마다 내용이 다 똑같던데 개인이 게시한거 마냥 주잡떠네 ㅎㅎ
독자한마디 삭제 새만금특별자치도특례법  2022-08-09 21:24:33
군산지역구 발전하는 특례법
새만금특별자치도특례법 여야 정운천의원과 한병도의원 다음주 발의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산시민은 윤석열 정부와 각 세우는 것 절대 싫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산시민에게 절대 도움되는 일 아닙니다.


https://youtu.be/N0LAp413XlE
독자한마디 삭제 탈민주당  2022-08-09 21:17:30
니들 민주당 때문인걸 몰라 니들이 발전보다 공천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몇십년을 했는데 낙후지역이 더 낙후로 만들고 선거때마다 한번더 더 기회를 주몉 발전 시킨다면서 더 낙후로 만드는데 인구가 늘면 이상하지 여기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발전안되고 낙후 되도 오직 민주당이니 민주당 당원만 남어서 살면되지
독자한마디 삭제 기업유치  2022-08-09 14:06:55
법안통과 되어 군산에 이전하는 기업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화이팅 화이팅
독자한마디 삭제 영원히  2022-08-09 14:04:25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기이름만 알리려고 보여주기식 정치인이 많은데
신영대의원은 지역과 국민을 위해 꾸준히 정말 열심히 일하네요.
응원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좋다  2022-08-09 14:00:19
맞습니다~ 이전 기업에게도 혜택을 주고 고용지원도 확대해서 노동자들도 기업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노이즈마케팅  2022-08-09 12:01:00
신의원의 정치력을 보면서 전략을 노이즈마케팅과
프랭카드로 정한거 같다.
노이즈마케팅이란
자신의 상품을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판매를 늘리려는 마케팅 기법이다.
지역이나 중앙에서 하는 일이 없는듯하다.
정치인은 다음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선거를
생각한다고 한다. 꾼일까? 인일까.
군산 시민이 다음총선에선 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법제정하면  2022-08-09 10:53:15
법제정 하면 뭐합니까 통과도 안되는 법..
비리 천지, 불법천지..
독자한마디 삭제 맨날 구걸시  2022-08-09 06:16:15
군산은 위기지역 소멸지역~
구걸만해서 돈갔다 어디어 쓰이능교
거기서도 몇명이 빼돌려먹는지
소멸지역 물속에 가라앉던지
불로 없어지던 없어져야한다
그만큼 몇명만빼고 열불나있는곳이 군산이다
국회에서 발언만 열라게 하면
뭐하냐
구걸해서 뭐에다 쓸려고
다른곳에서 전입온사람들 집주고
안주하도록 몇천씩줄라고
독자한마디 삭제 잘하게지뭐  2022-08-08 21:25:36
걱정일랑 버리세요
잘난척 제일사람무시1위 영대의원 있으니깐
느낌 알잔아요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니 급한마음이겠지요
여성당원 시의원등 100여명 군산에서
내놓으란당원들 있는데
걱정을 털어버립시다
귀찬아서 하기싫어서 어떻게
구걸하듯 군산발전을위해 하겠어요
무슨발전위원회 후원회도있고
참 잘난 군산 시의원급 국회의원 ㅅ 여영대
독자한마디 삭제 지역구일자리  2022-08-08 20:49:33
지역구 기업유치 지역구국회의원이 직접 챙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업체 찾아다니며 지역구 PR 직접하면서
독자한마디 삭제 청자  2022-08-08 20:19:36
일자리 잘 챙기세요
반대는 이젠 그만
독자한마디 삭제 빨강불이  2022-08-08 19:43:06
빨강불이 뭣이래요
현중 블럭 빨강불이라 염려된다는디
빨강색이면 좋은건지 나쁜건지
군산 현중빨강불
잘되어간다는디
소방차가와서 불커야되는건지
독자한마디 삭제 가지거  2022-08-08 16:55:11
골치아푸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법제정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재임기간중에 큰업체 신규든 기존이든 하나라도 끌어와서 고용증대 인구증가에 기여하여 주십시요.앉아있다가 수저 놓을 생각마시고요.군산에 도움되는 일좀합시다.고용위기지역에서 벋어나야지 언제까지 구걸하며 살건가유.
독자한마디 삭제 돈되는일이라면  2022-08-08 16:36:31
돈챙기는일이라면 뭐가필요한가도 안보인다
독자한마디 삭제 아파트  2022-08-08 16:26:03
법 제정 하느라 고생 하십니다 군산 일지리는 없어 난리 인데 법 제정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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