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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통과의례?”...집행부·의회 관계 새국면

2022-07-25 09:51:31

 

시의회 달라진 송곳 의정활동, 기대감 속 '작심삼일 안돼야' 시각도

 

김영일 의장, “짚을 것 과감히 짚는 의회”강조..,공직사회 변화 불가피


민선8기 군산시 행정이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제9대 군산시의회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의회의 역할과 존재감을 재정립하는 등 기존과 사뭇 달라진 입장을 견지하고 나서 앞으로 양 기관의 관계 설정에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제8대 의회가 집행부서인 군산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채 오히려 집행부 중심의 의정활동이었다는, 의회입장에서 다소 뼈아픈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9대 시의회의 변화 조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선 의원을 역임한 신영자 전 시의원은 지난 6월 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다보니 군산시 행정을 제대로 감시, 견제, 비판하기는커녕 시 행정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며 시의회가 제구실을 못했다고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역시 이달 초 개원사를 통해 “단호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시민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적절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추진하도록 동료의원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가 앞으로 집행부의 각종 현안에 대해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짚을 것은 반드시 냉철하게 짚어내는 등 견제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실제로, 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248회 임시회기 중 현안업무 간담회와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미숙한 행정을 강도 높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월명산 전망대 사업 관련해서는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을 거듭한 끝에, 결국 당초 48m로 추진했던 전망대 높이를 39.2m로 10m 가량 낮춰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업성 결여 및 집행부의 일관성 결여 등을 지적한 후 랜드마크로 건립하겠다던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릴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곡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가 지난해 말 의회 간담회 당시 3년간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고시 방침을 설명해놓고 6개월 만에 해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으며, 지곡동 일대 개발로 인해 시민 휴식공간인 은파호수공원 일대의 교통난 등에 대한 대책 미흡 등을 지적했다.

4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들여 대야역 광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철도 소관부처에서 해야 할 사업을 군산시가 앞서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송곳질의 후 군산시의 관련 행정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집행부 현안에 대한 시의회의 이러한 현미경식 지적은 집행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온 지난 8대 의회 때와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는 것으로 새롭게 달라진 의회의 대 집행부 관계설정이라는 점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긴장감도 감지된다.

군산시 모 과장은 “개원 후 첫 임시회여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회기중에 시의원들이 보여 준 발언수위나 질문 등을 종합해보면 예년과 상당 부분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집행부 차원에서도 더욱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와 논리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수 의원들에 따르면 그동안 집행부 일부 부서 과장들의 경우 업무추진 미흡은 물론, 사무관이 소관 업무를 의회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논리적으로 현안업무 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후문이 무성했었다.

김영일 군산시의장은 “9대 시의회는 집행부의 각종 현안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심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지역발전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 머물지 않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통과의례’라는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느슨한 사고에 경종을 올리고, 군산발전을 위해 지원할 것은 과감히 지원하되, 집행부 국과장 조차 의원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채 의욕만 앞세우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등은 의회 차원에서 냉철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군산경실련 이훤 집행위원장은 “군산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업무가 제 기능을 다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의지를 보이는 9대 군산시의회의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개원초기에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도록 시의회의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의 대 집행부 관계설정에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강임준 시장은 최근 공식 회의석상에서 “월명산 전망대, 지곡동개발, 대야역 광장 조성 등의 사업을 언급하며 군산시 각 부서의 보다 철저한 업무추진과 시의회에서 공직자로서의 소신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달라질 관계설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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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2-08-05 19:04:20
반대하는 시의원들 싹다 짤라야되요
대야역 KTX다니게 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비싼값 받고 돗대산부지랑 교환한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시의원들 다 짤릅시다. 우리도 하루빨리 KTX타봅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기자님  2022-08-01 01:00:57
이상신ㅇ 게시글 아나아 이무슨 글입니까
삭제해줍쇼
이런글은 삭제해야지 무슨일로 놔두십니까
독자한마디 삭제 아래 아나아짜증나네  2022-07-31 20:31:24
개뻑다구같은 게시글올리고 난리여
독자한마디 삭제 아나아  2022-07-31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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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대깨문  2022-07-31 09:11:59
대야에 떡고물 있나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철도  2022-07-30 14:57:15
대야역이 그리 중한가요
군산시면 군산역이 대표적인데
구태여 대야역에다 투자를
새만금이 어찌될지도 모르는판국에
썩을 쓰잘대기없이 (있기는 할테지만)
대야역에서 되돌아서 어디로가냐
소밥도 줘야는디
소밥 누가주냐
독자한마디 삭제 뜬금  2022-07-30 13:41:55
그런데 아래 댓글들 보니까 궁금해지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KTX 가
회차지가 필요한가요? 그냥 앞뒤로 어느방향이든 갈 수 있는거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남군산역이나 새만금역을 종착역으로 만든다면 거기에 회차지를 만들고 승무원 숙소도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대야역은 1단계로 군산으로 KTX를 끌고 오는 거 아니었나요? 만일 이렇게라도 안하면 군산은 계속
불모지로 남아야 하니까 군산시민들끼리 싸우지 말고 일단 우리 힘을 합해
군산으로 KTX 끌고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안공항은 모든 철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욕 하던데요 오송도요 그래도 오송은 세종이라는 특수성이라도 있지만요 제 생각에 욕심을 낸다면 ( 물론 쉽지 않겠지만 )
새만금 ㅡ 군산 ㅡ 익산 ㅡ 용산 ( 수서 )
새만금 ㅡ 군산 ㅡ 동익산 ㅡ 전주 ㅡ 여수
새만금 ㅡ 군산 ㅡ 익산 ㅡ 대전 ㅡ 강릉
새만금 ㅡ 군산 ㅡ 동익산 ㅡ 전주 ㅡ 무주 ㅡ 김천ㅡ 대구 ㅡ 부산

이런 노선들이 운행될정도로 군산이 많이 크고 인구도 많아지고 기업도 많아지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힘을 합하고 군산이 더욱 살기 좋도록 노력해 봐요
^^*
독자한마디 삭제 ..  2022-07-30 07:34:20
전라도 아닌가요 여기가? 충청도였나? 아 회차지를 대야역에도 만든다구요? 누구돈으로 만들지 아주 궁금해지네요 이왕 만드는거 대야에 터미널과 역까지 합친 복합환승센터로 만드는건 어떨까요? 군산발전을 위해 반대하진 않으시겠죠?
독자한마디 삭제 누가보면  2022-07-30 00:01:52
누가보면 모든 역이 처음부터 회차지가 있는지 알겠네
없으면 만들면 되고 만들수 있게 많이 이용해 주면 되지
그러면서 전라도?? 운운하는거 보니 수준 처참하네
독자한마디 삭제 ..  2022-07-29 19:53:56
차량기지 회차지도 없는역에 KTX가 들어올수있다고 선동하는 사탕발림을 보고있자니 과연 전라도는 전라도구나 생각이 절로 드는군요 KTX무안공항 드리프트가 왜 나왔는지 알수있는 부분이죠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7-29 10:43:40
앞으로 군산역보다 대야역이 더 중추역할로 발전가능성이 크므로 광장을 넓히는 사전작업이니 불평불만 없도록 군산역 광장은 철도청 소관임
독자한마디 삭제 왜 시골 사람들은  2022-07-29 09:29:56
왜 항상 시골 사람들은 꼭 누군가가 차려줘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야역 개발을 계속 반대 하시는 분들 제발 시청앞에서
한번 모여 주시면 안됩니까? 진짜 얼굴들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철도청에서 해주는게 맞습니다. 자 그럼 전라도에서 유일하게 고속철도 안 다니는
군산 ! 이대로 괜찮습니까? 본인들 휴대폰은 LTE 도 느리다고 5G 로
바꾸는 사람들이 널린 대한민국에서 접근성 꽝인 군산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군산에 KTX 대야까지라도 운행하면 시민들도 좋고
관광객도 좋은거 아닙니까? 만일에 대야까지 끌고 오면 기존 군산선에
충전식 전기 모노레일 설치하면 도심 접근성도 해결 됩니다. 군산이
만일에 광장 조성 해주는 댓가로 철도청에 군산선 보수를 요구해서
핫딜이 성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든지 나는 가만히 있을테니 니들이
차려주면 내가 먹을께 하는 그런건 백제시대에니 통했던 방식 아닙니까?
그런 논리면 관광지 정비 하는 것도 반대 하시고 고속도로 만드는 것도
반대 하시면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하나 만드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럼 늘 통행량이 많은 곳에만 만들면 균형 발전이 가능
합니까? 틈나면 청년들 떠난다고 하더니 이럴 땐 또 급 집중 발전이 좋으십니까? 군산은 좀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군산만 고속철도 안 다닙니다 장항선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대야역 크게 만들고
KTX 들어오면 나중에 군산역까지 연장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럼 이러겠지요 그럼 뭐하러 군산역을 키우지 대야역에 돈을 쓰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명 이 이유 일것입니다
대야역까지 오는 건 호남선 ㅡ 경부선을 타고 가는 ktx 입니다
군산역에서 나중에 출발하는건 장항선 ㅡ 서해선 입니다
서해선 ㅡ 경부선이 연결이 되는걸로 아는데 그전까지는 대곡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문제는 계속 사업이 홍성 ㅡ 평택 쪽은 잘 나가는데
그 위로는 진척이 느립니다
그럼 개량된 복선전철 장항선만 계속 타고 가는 열차는 군산 ㅡ 용산 2시간 10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쯤이면 익산에서 용산 가는 건 해무가 배치된다면 50분쯤 걸리겠지요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럼 군산역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대야역으로 호남 ㅡ 경부 타는 KTX 끌고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왜 대야역이 중요한지 모르신다면..ㅠㅠ
이렇게해서 끌고 와서 나중에 군산역이든 남군산역이든 군산을 종착역으로
만들고 노선을 늘려 간다면 새만금 , 새만금 공항 발전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군산에 사는 청년으로서 정말 이런일 있을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뭐가 그리 의심되십니까? 제발 의심되면 고발을 하십시오 번호 알려 드릴까요? 1398 번입니다 저도 모든게 깨끗한 군산에서 살고 싶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헛라인  2022-07-29 07:22:18
강고집 피우는 이유를 그것이 알고싶다
독자한마디 삭제 댓글러  2022-07-28 21:31:18
대야역 광장에 대해서만큼은 군산편을 들고 싶네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고속 철도 희망이 보이니
독자한마디 삭제 흠------  2022-07-28 10:28:13
월명산 좃망대 지곡동개발 대야역광장
모두 뭔가 구리디 구린 역한 냄새가 펄펄난다
100억 가까이주고 이런시골에서 꼭 월명산에
처음보다몇배주고 해야하는지
지곡동에 아파트 몇채하실려구요
지곡동i파크로 이사가고 싶다던소문 자자하던디
대야역은 철도청 등에서 하면될것을
왜 강고집을 피우시나
뭔가 수상 이상 합니다
시의회집행부에서 할것인데 우기시니 ....
시의원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해야되는데
한경봉 설경민 김경구 의원님 정신차리고 하세요
무투표로 거저되었다는소릴 듣지말고
다른의원은 답이 없을듯 합니다
시장말잘따른다고 했으니 틀려먹었고
특혜로 무자격자가 되어서 옆에서 같이투지하고 춤출것이고 모두 강신 편으로 하자는대로 말도못할것이니
이참에 두눈 뒤집어까고 잘하시요
독자한마디 삭제 수입  2022-07-28 07:56:55
시장이나 시의원들 다른지역에서 데려오거나 수입하면 안되겠습니까?
한숨밖에 안나옴
독자한마디 삭제 대야역 공원 &랜드마크  2022-07-26 12:42:33
군산역 광장봐라 우리 마당보다작아
그런데 대야역 6000천평
시골 인구 소멸지역1위에 논바닥 가운데
역광장만 덩그란이
군산을 대표하는월명산 전망대
돈 따먹기도 유분수지
전망댓가
좃망댓가 캐이블카놓지안는 이상 뭐가 100여억이 든단말인가
니들도 내가낸 세금허블나게 많다
그게 어떻게 100 여억이 된단 말인지
시민들은 정신차리고 지켜봐야 한다
누구 주머니로 뒷돈 들어가는지
독자한마디 삭제 망해산  2022-07-26 11:09:40
높이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키가 작은 거야
통이 작은 거야
독자한마디 삭제 말은 좋네  2022-07-25 22:13:28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세요
시의원 땅투기 전수조사 왜 왜 왜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뭐가 무섭나요
본인도 했으니 못하는거겠지요
아니라면 지금바로 곧장 하세요
무투표 당선 중개인도있어요
본받습니다
젊은 시의원도 있어요 건설
투기도 당연히 부모 형제 그외사람 앞으로 하겠지요
충분히 하거라 생각됩니다

말로만 허울좋게 하지말고 제대로 하세요
이제 시민의 생각은 달라져가고 있어요
무투표 당선자에 자격도 없는 전략공천에
학력조사 확실히도 해주시고 공개해주세요

핏대 올리고 열라게 말만하지 마시고
뒷 따라 다니고 있어요
찰거머리처럼 시의원이네하고 폼잡고
어느 행사가면 시간 지키는 사람들 되시고요
끝까지 앉야서 응원도 하고 뭔가 다르게
해보세요

땅투기 전수조사는 틀림없이 하세요
새얼굴들 본받습니다
이때다 하고 한몫 잡을려고
그 가족들 sns 에 자기 사무실인줄알고
소문내듯이 중개활동 날개 달고 있어요
독자한마디 삭제 똥묻은개가  2022-07-25 14:56:46
겨묻은개 나무라는 꼴이네 ㅋㅋㅋㅋ 무투표당선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먼들 더 사지로 내몰겠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지킴  2022-07-25 14:02:14
기 승 전 000 ㅡ 결론임
독자한마디 삭제 재보선선거 가즈아  2022-07-25 12:02:51
주거니 받거니 무슨 만담 시의회 같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기대감없음  2022-07-25 10:41:26
선거 유세차 앞에서 시의원 후보들 세워놓고 홍보도 해줬는데 딴지 걸 수 있겠나?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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