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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 ‧ 정차 탄력운영법’ 발의

2022-07-25 09:40:55

 

지자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공휴일 주차 금지시간 탄력 조정 가능하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 기대


신영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주 ‧ 정차 금지시간을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 ‧ 정차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노상주차장도 폐지해야 한다. 

보호구역 인근에 주택가나 상가가 위치한 경우 주민과 상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보호구역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주차 문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어린이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일상생활 속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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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또 뭐했다구요  2022-07-31 07:01:40
뭐 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
했다고는 하는데 도무지 뭘해놨는지
선거때문에 한다고는 하는데 시민에게
다가오는건 뭘 했지 ?
보이질안고 표도안나는데
독자한마디 삭제 밥 버럭지  2022-07-26 22:49:57
열심히
더 열심히 해도 해도
표시도 안나는걸
독자한마디 삭제 111111  2022-07-26 14:12:44
그래도 군산 발전이 눈에 보여서 일하는거는 같네
독자한마디 삭제 sk  2022-07-26 08:52:35
여기서 댓글 쓰시는 분들 이러지 말고
인재 양성에나 좀 힘 쓰세요
백날 못한다 못한다해도
대안이 없으니
맨날 앉아서 당하잖아요
사비를 들여서라도
인재를 좀 키우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0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2022-07-25 22:17:21
이렇게 열심히 발언도하는데 칭찬해주세요
통과는 안되지만 진짜 했는지 안했는지
여의도 안가봐서 모르지만
군산은
영대형과 임준형이 잘하고 있지 안나요 ㅋ
독자한마디 삭제 김건희  2022-07-25 20:45:09
윤석열의 김건희
신영대의 xxx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2-07-25 18:34:53
현실적인 대안이네요 탄력적인 운영이 맞죠!!!!!
독자한마디 삭제 가지거  2022-07-25 17:19:43
그간 얼마나 많은 법을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채택 되었는지 법발의통와 발표회를 개최하여 밥벌이 했다고 자랑좀합시다.군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법발의에 분주한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주차장  2022-07-25 11:32:33
합법화시켜서 국민을상대로 삥뜻어가기..
행정편의적..탁상행정..시정되길 바람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라떼는  2022-07-25 10:51:20
주차도 그렇고 속도도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영대의원님 응원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은정  2022-07-25 10:44:01
주차할곳 없어서 둘러보다가 사고난 1인입니다. 주차공간 정말 필요해요~
독자한마디 삭제 제발  2022-07-25 10:21:53
역시국회의원님군산위해감사합니다속도를50으로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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