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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대표발의 의원별 ‘부익부 빈익빈’

2022-06-27 10:24:42

 

상위그룹 서동완 24건 최다, 신영자 18건, 김경식 14건, 이한세 10건

 

제9대 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노력 필요

제8대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대표발의 건수가 의원들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말 임기 만료되는 제8대 시의회 의원들이 조례안을 비롯해 결의안, 건의안 등 각종 안건을 대표 발의한 건수는 총 187건으로 제7대 시의회 100건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동안 의원은 전체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24건의 안건을 대표발의해 4선 의원의 관록과 전문성을 보여줬다.

이어 김중신 의원 21건, 신영자 의원 18건, 김경식 의원 14건, 이한세 의원 1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대표발의 건수가 적은 의원들은 5건 이하로 상위권 의원들과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시의원들의 안건 대표발의 건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와 반드시 비례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지역현안에 능동적 관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 노력하는 의원 개개인의 열정과 전문성 등을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가운데 8대 시의원들의 지난 4년간 대표발의 건수는 의원들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양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새롭게 개원하는 제9대 의회에서는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의회 차원의 그룹스터디 활성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 상당수는 국가가 법령으로 위임한 것을 제정하거나, 상위법에 근거한 일률적인 조례 등이 많은 현실을 감안 할 때 군산의 실정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조례안 발의 등을 위한 의원들의 연구활동 강화가 요구된다.

대학교수 A씨는 “의원들의 입법건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의원입법이 얼마나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와 입법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 등을 전문가와 시민들이 평가하고 조례의 취지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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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와~  2022-06-27 21:13:02
21건 발의한 분을 아웃 시키는 시민의식
대단하다 군산시민
하긴 전에
시를 물속에 빠트렸는데도
뽑아주더라
독자한마디 삭제 수송동 민주당  2022-06-27 16:46:48
몇 푼 안되는 급여도 아깝다...
독자한마디 삭제 궁금  2022-06-27 16:34:24
의장이었던 분, 그리고 일부 시의원...
출석도 거의 안했는데 무슨 낯으로 급여 받았음???
부당이익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님?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6-27 11:48:50
청렴은 기본이고 4년간 임기내 역량 실적을 평가해서 다음 공천자격에 영향을 주어야한다 지역내 선거구 텃밭 잘가꾸고 인기투표로만 당선되니 제대로 일은하는지 또 올바르게 시정이 돌아갈까 심히 의문스럽네 꼭 도입해라 꼭 시의원은 되기전에도 되고나서도 가시밭길이라는걸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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