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업데이트일
2022년 08월 11일(목요일)
w w w. k m r n e w s. c o m  

 

 
 

 

정치
경제
사회
교육/문화
행정
건강/스포츠
 
오피니언/컬럼
알립니다
군산정보통
뉴스촛점
기관/단체/인물
전북도정뉴스
아름다운 군산人
 군산 새만금, 초고속이...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3...
 코로나19 대유행 속 잇...
 군산시 6급이상 청렴도 ...
 제3회 섬의 날 행사 8...
 군산상고 인문계 전환, ...
 도로개통법 개정 운전자 ...
 신영대 의원, ‘인구감...
 군산시의회, 2차 추경예...
 군산시, 지곡동 일원 개...
저는 의견을 한번 내 ...
먼저 월명산을 중심으로...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두 분께서 이 글을 ...
사실 새만금 공항이 곧 ...
 

  홈 > 정치

 

신영대 의원, 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 연장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22-06-22 15:30:23

 

윤석열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로 축소된 국민 민원창구 확대 차원 입법

 

기존엔 임기 내 심사 못하면 폐기


신영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해 국민 청원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입법부가 직접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법률 등의 제·개정 및 폐지와 같은 청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청원이 접수된 해당 국회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경우 다음 국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실무상 폐기됐다.

특히,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이나 국회 임기 말에 접수된 청원의 경우 심사 기간의 부족으로 폐기돼 국민의 청원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 심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간을 연장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이 연장되면 청원이 접수된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폐지되지 않고 다음 국회 임기까지 심사가 가능해진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청원이 활발히 운영되며 몰랐던 사건 사고가 알려지기도 하고 사각지대의 제도개선도 많이 이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돼 아쉽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국민이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과 입법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신영대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교흥, 김병욱, 민형배, 신정훈, 유정주, 이동주, 이학영, 장경태 의원이 참여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타겟광고문의

이름  비밀번호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스팸방지코드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표시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탄핵한다  2022-06-25 09:43:36
세계는 탄소중립인데 윤석열은 원전활성화란다.
세계 경제는 이제 환경인데 그것도 모른는 대통령을 뽑아
다른 나라보다 주식은 3배이상 떨어지고
대통령이라는 놈은 방법이 없다고나하고
대통령하나 잘못뽑아서 대한민국 경제는 개작살나고 있는중
이제 노동시간 늘리고
환경은 더 나빠지고
일본한테 국경열어주고
북한한테 선제공격하면 5년안에 대한민국은 끝이구나
독자한마디 삭제 김씨보다  2022-06-25 09:38:14
EU텍소노미에서 최종적으로 그린에너지에서 원전과 가스는 배제하기로 결정을 내렀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최저보유국 이라는 것.. 그런와중에 윤석열은 탈원전하려했던 문재인보고 바보짓이라면 원전활성화한다고나 하고..
진짜 군산은 강임준과 신영대덕에 세계흐름에 딱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것을 알아야한다.

이제 RE100중심은 군산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홍길동  2022-06-25 09:27:03
국민청원에 올렸을때 꼭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는것 보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알리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그 일들을 공론화 하며 법과 재도를 개선해나가며 발전하는
민주 시민들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라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영원  2022-06-25 09:20:36
신영대 의원 정말 잘하고 있다. 전 김누구 처럼 지역일은 신경도 안쓰고 자신만 앞세우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군산 망처버린 사람이랑은 완전히 다른 행보. 힘내고 더 열심히 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발전  2022-06-24 14:26:22
청원이나 민원을 넣었으면 해결이 되던 안되던 마무리는 짓는게 당연하죠
국민청원이 사라져서 아쉽지만 어서 다른 대안책이 얼른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6-24 14:26:06
군산시 일도 열심히~ 국회 일도 열심히네요~~ 의정보고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꼬부기  2022-06-24 14:04:26
의원님~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하시고 화이팅하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조천동  2022-06-24 08:58:58
군산 나쁜일에 관여하지 마라 지금까지 법률안 발의하면 뭐하는지 통과도 안되는법률안 얼굴마담 할려고 기사화 하는지..징글징글합니다
이 사람얼굴좀 올리지 마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6-24 00:53:25
당내에서 얼마나 비중이 없으면 뉴스에서 얼굴 한번을 못보냐.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이긴 한가? 군산은 어차피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 무조건 당선되는 곳이니까.. 차라리 김의겸이 되는게 나았어.
독자한마디 삭제 군시을사랑하는 의원  2022-06-23 12:08:44
님자 까진 못쓰겠네요
기자님 기사쓰는건 좋은데 사진첨부는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잘생겼다 똑띠하다 하는팬들도 있지만 티들이
더많다는 그래부탁 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민주당  2022-06-23 09:17:51
민주당이 정권을 뺏긴 이유중의 1개는
민주당에는 당신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민주당에는 도움도 안되면서 민주당을 이용만 하려는 자
전북이 아니면 시의원깜도 안되는데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6-22 16:31:39
누가 뽑앗어?대체 어휴정말
독자한마디 삭제 아파트  2022-06-22 15:51:43
의원님 군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경제는 바닥인데 법제정 열심히 하십니다

 

 

 

 

 

모바일버전회사소개독자위원회광고안내신문구독신청개인정보처리방침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