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업데이트일
2022년 07월 02일(토요일)
w w w. k m r n e w s. c o m  

 

 
 

 

정치
경제
사회
교육/문화
행정
건강/스포츠
 
오피니언/컬럼
알립니다
군산정보통
뉴스촛점
기관/단체/인물
전북도정뉴스
아름다운 군산人
 지곡동 개발행위허가 제...
 군산시의회 대표발의 의...
 군산수제맥주, 삿뽀로 ...
 새만금 국제공항, 8천억...
 [새의자]손우창 전주지...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군산문화재단 출범 또 연...
 신영대 의원, “기초의...
 강임준 시장, ‘전북경...
 톡톡 튀는 군산시청 MZ...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두 분께서 이 글을 ...
사실 새만금 공항이 곧 ...
새만금 개발청이 신시도...
비응도 선유도는 관리 안...
 

  홈 > 정치

 

무투표당선 시의원 나 선거구 A후보, 의원직 유지 빨간불

2022-05-24 10:15:03

 

음주운전적발...민주당서 제명되면 선거법상 등록무효 등 사유 해당

 

민주당 윤리심판원 징계시기·수위 결정 귀추 주목


군산시의회 나 선거구 무투표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A후보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향후 A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선 심사와 당내 처벌기준을 크게 강화한 더불어민주당이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무투표 당선된 A후보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비교적 가벼운 수위의 징계를 의결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을 결정할 경우 A후보 당적에 변경이 생겨 의원직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52조는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 이탈이나 변경이 생길 경우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192조는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당선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라고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시기 및 징계수위 등에 따라 A후보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 소속 무투표 당선인의 음주적발이 이뤄진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여기고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향후 민주당의 대처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A후보의 법적 지위는 6월1일 투표일 이전인 만큼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시의원 후보 신분이다.

이 때문에 A후보가 민주당의 징계 칼날을 비켜가지 못하고 최고 수위의 제명 결정을 받게된다면 선거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돼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군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상급위원회인 전북도선관위의 의견을 수렴해 합당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건에 대해 윤리심판원 개최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A후보는 지난 22일 밤 9시30분 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타겟광고문의

이름  비밀번호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스팸방지코드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표시합니다.
 

 

 

 

 

 

 

모바일버전회사소개독자위원회광고안내신문구독신청개인정보처리방침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