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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통과

2021-12-31 15:27:47

 

교통약자법 개정안, 체육시설법 개정안 2건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신 의원 “시민 안전 및 편의 개선 앞장 설 것”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이 2021년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결실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은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의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와 운행은 물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뿐만 아니라 그들의 임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 범위나 근무수칙을 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요원들이 주변시설 정비 등 안전관리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수영장 등에서 안전관리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익사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할 권리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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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dd  2022-01-02 18:33:58
zzz 쓰러져가는 군산 경제와는 아무상관없는것만 ㅋㅋㅋ 도데체 사퇴는 언제하는거임?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  2022-01-02 17:46:18
신영대,강임준 원팀 화이팅!!!!!!!!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1-02 08:37:25
하늘에 빗방울이 손에 다 잡을수 있던가요? 안되는사업은 억지부린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애처럼 징징~
독자한마디 삭제 헛라인  2022-01-02 06:49:56
돌아가면서 밀어주기 하는 대표 발의는
무슨 생색내기 인가요
국회의원 시장믜 새민금 신공항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 표명이 없네요
환경단체 눈치만 언제까지 볼련지
한싱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1-01 18:16:38
새만금국제공항이 기약없이 장기 표류상태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자는 한가롭게 법안발의? 다 늬들 업보다 업보!
독자한마디 삭제 빨대  2022-01-01 13:12:10
여기에는 빨대로 엄청 빠는 사람들 많네.
독자한마디 삭제 22년행복  2021-12-31 19:35:27
역시신영대의원님 한해동안고생많으셨어요
장애인분들위해 너무좋으시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  2021-12-31 18:19:23
지난 2021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에도 더욱 군산 발전에 힘써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독자한마디 삭제 행운녀  2021-12-31 17:45:44
시민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근석  2021-12-31 17:38:19
기본권을 지켜주는 좋은 법안입니다. 안전이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영지  2021-12-31 17:36:53
훌륭하십니다. 하시는 일마다 똑 소리 나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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