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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출마예상자들,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합의

2021-10-15 16:38:08

 

출마 후보-JTV전주방송-자원순환사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 15일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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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4명의 후보들이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내년 지방선거에 군산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출마예상자들이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군산시장 출마예상자-JTV전주방송-자원순환사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JTV전주방송국에서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는 강임준 군산시장,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 서동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 이근열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가나다순)이다.
진희완 전 군산시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적극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하면 발암물질,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불법 선거 현수막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달리, 옥외광고물법에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그동안 선거 현수막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지자체에서 현수막을 뗄 경우 후보들이 반발해왔다.

이런 맹점을 막기 위해, 이번 협약서에 현수막 철거에 대해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협약식에 참여한 한명규 JTV전주방송 대표이사는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며 “또한 후보들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현수막을 걸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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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이룸  2021-10-20 13:29:59
진짜 인물없네. 시장과 시의원은 당 공천 없애야 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살려줘요  2021-10-19 11:39:19
군산은 재난 특별 도시로 지정하고
시장, 국회의원을 정부에서 위탁 운영해주세요
도저히 불안하고 발전도 희망도 없는 도시는 살기 싫어요
추가로 도,시의원도 모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나라에서 해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한심한 군산  2021-10-18 10:21:06
수도권에 있는 군산출신 모시고 오면 안될련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상구야학교가자  2021-10-18 08:56:35
상구야 학교로 꺼지라
분탕질은 니그집에서 하거라
독자한마디 삭제 시골바닥에  2021-10-16 19:34:53
이재명의 발바닥 못미치는 시국인데 시골바닥에서 무슨 군산시발전을 이루냐? 한다리거치면 시장 동네 형, 시장 동네 이장, 시장 아는친구, 시장 대학동창, 시장 친구 ㅋㅋㅋ 무슨 이런 시골바닥에서 발전이 이뤄질까? 시의원 도의원 더 개판이니 ㅋㅋㅋㅋ 그냥 농사나 지어라
독자한마디 삭제 눈물  2021-10-16 17:26:05
시의원 후보정도인 사람들이 시장후보에 오른다는게 답답하네요. 지난 선거때는 에휴 이번만이겠지 했더니 복붙하듯이 계속 들어보던 사람들이...지난 시장,국회의원선거때 뽑을사람없어서 투표했는데 이번도 기권던집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박상구  2021-10-16 13:09:26
천하에 둘도 없는 호로자식이나 하는 말인 형수아랫도리를 찟겟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생잘되라고 말하는 형한테 개쌍욕을 해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멀쩡한 시민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종자가 이세상에 있겠습니까? 국민재산수천억원 안처먹은 종자를 쓸데없이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하겠습니까?
독자한마디 삭제 김낙현  2021-10-16 11:49:18
[대장동 개발, 야당의 억지스런 배임죄 주장의 진실을 따져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회자되는게, 이재명 지사가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게 아니냐는 겁니다. 업무상 배임이 되려면 고의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성남시는 사업 계획 당시 예상수익의 72%를 우선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5,503억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성남시민에게 최대한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배임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2015년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재명 성남시가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뜨거울때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평당 가격은 2010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아파트 40만채가 신규 공급돼 물량과잉, 미분양 우려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만 국한해서 보면, 약 12만호의 물량이 쏟아지는 등 부동산 가격의 큰 상승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대장동 개발을 100% 공영개발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은 것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과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LH는 이익나는 개발사업을 민간에 맡기라’ 지시하자,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LH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고, 결국 공공개발 사업이 좌초됐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성남시의회는 2011년 11월 대장동 공공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 의견을 냈고, 관련 조례안을 3차례나 부결시키는 등 건건히 100% 공영개발을 막아왔습니다. 결국 이재명 성남시는 민관 공동개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만약 ‘100% 민간개발’로 넘겼다면 5,503억원은 모두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성남시의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의 5,503억원의 확정이익을 가져온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2015년 무렵, 전국의 연평균 개발이익 환수금액이 3,000억원대였습니다. 또, 경기도가 2015년부터 3년간 거둬들인 개발이익 환수 총액이 3,000억원대입니다. 대장동 사업은 경기도 3년치, 전국 1년치보다 1.8배 많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는 독보적 성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의 수익배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계약 당시 예상 수익 대비 성남시가 확보한 수익은 72%였고, 민간 사업자가 28%였습니다. 비율도 3분의2가 넘었고, 무엇보다도 성남시 수익은 사업 성패여부와 무관하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미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초과이익 환수조치가 빠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공모과정을 보면, 협약의 공모단계에서 성남시 수익사업이 이미 사업공모지침에서 확정돼 민간에 알려졌습니다. 이를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에 바꾸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공모지침에도 없었던 ‘초과이익 환수조치’를 추가하려 했다면, 개발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야당이 얘기하는 배임죄는 터무니없고 뇌물죄는 어이가 없습니다. 배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가능한 정보 아래 신중히 내린 경영적 판단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실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배임’으로 물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성남시는 당시의 가능한 정보였던 2015년 부동산 경기와 100% 공영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계약 방식인 우선 수익확정방식이라는 ‘신중한 경영적 판단’을 했고, 이 결과 사업결정 당시 예상 수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한 것입니다. 비록 사업 당시 예상치보다 민간의 수익이 많았다고 해서 배임으로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뇌물죄의 경우는 대장동 개발이 2015년이었고, 2018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로 당선됩니다. 유동규와 김만배 등의 금전거래는 202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성남시장도 아니고, 더군다나 유동규와 김만배의 금전거래가 이 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대장동 논란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은 억지 그 자체입니다. 민간 토건세력이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은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무서운가 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박상구  2021-10-16 11:34:18
더듬당180 마리 개들이 온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고,미친개판으로 만든
문재인이는 오로지 북한만 쳐다보고 있다! 국민재산 수천억원 사기극에 이재명이 주모자다!
이런 이재명이 대통령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전라도민을 제외한 타지역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 중 더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싸그리 조사하면 이재명이 처럼 국민재산 수천억원의 이상의 사기가 없었다고 볼수 없다! 좌파소굴이 된 전라도에서 예산집행이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있다면 누가 이런 비리를 밝힐 수 있겠는가?
내년 시장선거에서 누가 나오든 국민의 힘당 소속 시장이 당선되어서 군산시도 한번 탈탈 털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라도민인 군산시민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독자한마디 삭제 김낙현  2021-10-16 08:55:26
CCTV 증거영상물 확보
다리 병신이 목발에 의지하고 의회방청을 하고 싶었습니다.
김중신은 장애우(필자)를 폭력.폭행.특수폭행등 위법행위를 하였다.
김구선생 이름으로 탄핵하고 척살한다.
국가 공귄력은 살아있고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일갈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김낙현  2021-10-16 08:49:13
의회방청권 취득 후 군산시청 9층 회의실로 필자가 입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 김중신시의원을 군산경찰서에 폭력행위와 불법현수막 옥외광고물법등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김중신 시의원은 각성하라~
당신은 청지기이다.목민심서 정독바린다.
군산시민이 주인이고.김의윈 당신은 머슴이다.
시의원은 신중함과 정중함이 있어야 한다.

역사왜곡(김의원 주장)
1945 미군은 해방군
2021 미군은 점령군

필자(김낙현)
1945 미군은 점령군
2021 미군은 주둔군(우방국)

김중신 의원은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김중신의원님에게 경고한다.
모 르 면 그 입 다 물 라~~~

역사를 잊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일갈 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김낙현  2021-10-16 07:44:28
군산미래신문 문지연기자님께
사실관계 및 법 조항 숙지하시고 기사작성바랍니다.
모르면 인디언 이름 걸리면 다 죽어~
에게 물 어 보 시 라~
군산미래신문 기레기신문 인 정
독자한마디 삭제 김낙현  2021-10-16 07:22:50
불의가 법이될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한세기 동안 불법 현수막 설치
김낙현은 수정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김낙현  2021-10-16 07:18:03
옥외광고물법 예외조항 한가위(추석)인사 정치인들 도로.이면도로 설치자 전부 불법 현수막입니다. 시 지정 게시대설치외 모조리 불법이고,행정대집행.행정처분대상입니다.
한가위 인사 정치인들 각성하라.
자유당 시절 자기 PR 한심합니다.
현수막 설치는 사전에 신고.승인.허가절차가 존재합니다.
군산정치인들 각성하고 반성하세요.
2021년 군산시 옥외광고물계 단속 4건이 전부이다. 일반민초만 행정처분(과태료)하였다.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전부 행정처분 대상이다.
힘있는 사람은 법 예외대상 인가?
다리병신된 김낙현배상
독자한마디 삭제 기생충  2021-10-16 05:40:18
정치판에 기웃거리기 만 하는 정치꾼이 한넘 있네
독자한마디 삭제 개탄스럽다  2021-10-16 04:47:07
군산시민은 슬픈다 욕쟁이에 역량부족 인물들이 나서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차라리 행정직 관료가 그립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1-10-15 23:09:47
군산참 인물 없다 에혀선
독자한마디 삭제 눈감고안찍어  2021-10-15 22:14:09
이제 국민의 힘 찍어
민주당 수십년 집권
그래서 바낀 뭐가 있어
문정부 들어와서
군산만 피해 봤어
창원, 부평만 살리고
만만한 군산만 폐쇄
현재중공업 철수
문 군산와서 아픈손가락만 하고
뭐 해준 것도 없고
남들 혐오하는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이런거
유치 한다고 쇼질
전기차 중소기업 기대이하
데이터센터 고압전기만 엄청 잡아 먹고 전자파 엄청남.
독자한마디 삭제 민주영  2021-10-15 21:46:31
참 인물이없네 어디 다른사람없어요?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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