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으로 촉발된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해결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은 5일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양충모 새만금청장을 상대로 “1년 전 방조제 관할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를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간의 관할권 다툼이 또 벌어지고 있다”면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인근 지자체들이 지난 5년여 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다툼이 시작되어 전북지역 의원으로서 참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권역분쟁 해결을 위해 ‘새만금 행정협의 TF(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협의회가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행정문제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며 “자자체간의 갈등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은 만큼 새만금 사업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이 적극 나서 행안부를 상대로 지자체 간의 신청을 반려토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도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청에서 새만금특별법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며 “이런 갈등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사안일하다면 새만금청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특별법에서 특례로 새만금개발청에 행정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선 개발 이후 행정구역 논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며 새만금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은 척박한 환경에서 전라북도 도민의 땀과 눈물,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진 국가사업으로 낙후와 소외를 떨치고 새로운 도약과 성장,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며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관련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새만금 동서로도 갈등 해결에 국토부와 새만금청이 적극 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제시는 동서2축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지난 8월 13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데 이어, 군산시 역시 김제시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해 같은 달 20일 행안부에 관할권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후 군산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김제시의 이러한 관할 욕심이 향후 새만금 개발을 더디게 할 우려가 높은 만큼 행정안전부의 관할신청 반려를 요청함은 물론, 새만금 주무관청인 새만금개발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