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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출직공직자 평가항목 ‘도덕성·윤리역량’ 신설

2021-09-13 18:36:06

 

시장 17%·도의원 및 시의원 18% 반영

 

지난 10일 광역 기초단체장 및 광역 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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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 소속 현직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지난 10일 제5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정된 민주당의 현직 선출직 공직자(시장, 도의원 및 시의원 등)에 대한 평가 시행세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도덕성 및 윤리역량’을 새롭게 포함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소속 현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 시 재임 중 도덕성과 윤리역량 저하 등의 논란을 빚은 현역 공직자들을 공천에서 걸러내겠다는 당 차원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확정된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의 평가기준과 반영비율은 ▲도덕성 및 윤리역량 17%▲리더십 역량 19%▲공약 적합성 및 이행 평가 20%▲직무활동 31%▲자치분권활동 13%가 적용된다.

광역·기초의원의 평가기준은 ▲도덕성 18%▲공약 적합성 및 이행 평가 16%▲의정활동 41%▲지역활동 25% 비율로 확정됐다.

징계와 포상은 최종 점수에서 감전과 가점을 중복 반영하는 데 당원자격정지는 1000점 중 30점 감점, 당직자격정지는 20점 감점, 경고는 10점을 감산한다.

반면에 당대표 1급, 2급 포상을 받을 경우 총 점수 1000점의 10점을 가점한다.


광역·기초단체장 평가 항목은?...개인 및 가족윤리·기관청렴도 등 평가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에서 도덕성 및 윤리역량 항목은 ▲개인과 가족윤리▲기관청렴도▲부패방지노력을 평가하는 데 개인 및 가족윤리는 본인의 재직 중 윤리적·비윤리적 행위 관련해 7대 비리(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기관청렴도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하고, 부패방지노력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

리더십 역량은 위기관리역량, 삶의질 제고, 주민의 리더십 평가를 실시하며, 위기관리역량은 전염병 및 대형화재, 수해 등 각종 위기상황에서 단체장의 선제적 준비 및 즉각적 대응 관리능력을 평가한다.

주민의 리더십 평가는 광역단체장은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결과 50%와 당 자체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며, 기초단체장은 당 자체 여론조사 100%로 평가한다.

공약 적합성 및 이행 평가는 출마당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주요 3대공약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직무활동 평가는 재정, 경제, 삶의 질 향상,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되 재정은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을 평가하고, 경제는 3년간 취업자 또는 종사자 증감율 및 청년고용률 변화, 전기소비량 변화 등을 평가한다.

자치분권활동 평가는 주민자치(주민참여예산 비중 변화, 주민참여 활성화, 공공자원 개방 평가), 지역특성화(마을만들기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 갈등관리 및 협업(단체장의 갈등해결 노력 및 성과평가) 등을 주로 평가한다.


광역·기초의원 평가 어떻게 이뤄지나?...공약·조례발의건수·행정사무감사 개선 건수 등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는 도덕성, 공약 적합성 및 이행평가, 의정활동, 지역활동 항목을 평가한다.

도덕성은 본인의 재직 중 행위를 종합평가하되 기초단체장의 경우처럼 7대 비리를 평가하며, 의회윤리특위에서 제재 받은 건수로 의정윤리성을 따진다.

의정활동은 입법성과, 재정성과, 행정감사, 출석 및 질의, 다면평가, 수상실적 등을 평가한다.

입법성과는 해당 의원의 조례발의 건수와 발의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형태와 입법난이도, 가결여부를 고려한다.

행정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된 건수, 출석 및 질의는 본회의 출석률과 5분 자유발언의 횟수 등을 따진다.

지역활동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당무기여도를 평가하며, 당무기여도는 광역의원의 경우 시도당 상무위 참석률 및 행사 및 집회, 연수, 당원 평가, 기초의원은 지역위 상무위 참석률과 행사 및 연수, 당원평가 등을 거친다.

군산지역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평가 세칙에 도덕성 및 윤리역량 항목을 신설한 것은 공당으로서 현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의지로서 환영할 일이다”며 “이번 세칙으로 인해 혹시라도 ‘위법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 일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군산지역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 다각적인 평가 여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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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박상구  2021-09-15 11:54:26
김경수와 드루킹일당의 1억건에 가까운 여론조작질과
세월호 해난사고를 빌미로 공산당식 선전선동술로 문재인이 정권을 가로챈 후 온나라가 개차반이 되었지만, 한걸래,경항시문같은 좌파신문들이 적극적으로 문재인과 문재인패거리들을 옹호하는 기사를 써대고 김어준 같은 선동가들이
이 기사에 살과 뼈를 덧붙여서 선동질을 해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더듬당180마리들은 지들 맘대로 법을 만들고, 형한테 개쌍욕을 해대고 형수 아래를 찟어버리겟다는 개를 지지하는 해괴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생리대 무료, 천만원 대출 등
공짜로 퍼준다는 말을 해대고 있다. 참으로 가소로운 말들이다!
이세상에 꽁짜는 없다. 한마디로 꽁짜로 돈을 풀을 것이니 표찍어 달라고 매표하는 것이다!
전라도는 좌파들의 본거지가 된지 오래라 이런 글이 쓴다는 것도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새만금 태양광은 새똥들로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데도 군산 미래신문도 기사화 하지 않았다!
전라도의 그 어느 지역도 군산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걸레,겅항신문 등 좌파신문들이 전라도사람들을 좌파성향으로 만든지도 수십년이 되었고, 본의 아니게 전라도는 좌파본거지가 되었다!
더듬어 내로남불이 도덕성, 윤리역량을 언급한다는 것은 코메디 중에서도 최상급 코메디다!!!
독자한마디 삭제 제대로하자  2021-09-15 07:23:23
기준 세웠으니 제대로 꼼꼼하게 확인해서
아주 깨끗하고 사람다운 사람
그래도 시의원이라도 할만하다 라는 사람들 걸러주길
가족들 문제도 같이 잡는거 아주 조타야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토박이  2021-09-14 23:43:58
밑에 박상구 아저씨..
전라도가 어쩌고 좌파가 어쩌고 하시는거 보니 성향을 알만 합니다.
감방간 이명박 박근혜도 대통령이 됐었던 대한민국 입니다.
이재명 지사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말점잖게 하며 국익에 국민에 도움이 안돼는 사람보다
입 걸어도 국익 국민을 위한 기질이 보이는 사람이 100배 낫다 봅니다.
군산권 신문에서도 좌파얘기 하는 사람이 있네.
신기할따름ㅋ
독자한마디 삭제 민주당  2021-09-14 14:31:44
도덕성 윤리성 신설 환영합니다
문란한 행동 ...등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1-09-14 12:55:24
시의원 출마한다고 꼴같지도않은 대학원으로 신분세탁이나하는 가식쟁이들은 거르자.
독자한마디 삭제 민주당복당자들  2021-09-14 09:35:12
탈당자들이 복당했던자들은
감점은 없나요
당연히 감점을 주어야 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프랑카드정치꾼  2021-09-14 08:17:28
길거리 프랑카드 홍보 정치꾼들도 걸러내라
나무에다 프랑카드 걸고
운전자 시야 가리는 프랑카드
(지정 게시대 게첨은 제외)
불안해서 포기하는 정치꾼들 만겠네.
재선될자들 없겠구나
버럭이를 중심으로.
약속 안지키는 정치꾼들.
걱정들 많겠구나.
시민들이 이제 똑똑해졌어.
무조건이 아니야 이제는.
어디 두고보자.
독자한마디 삭제 박상구  2021-09-14 08:09:37
무슨 개소리냐!
형수아랫도리찟겠다는 개만도 못한넘도 대통하겠다고 나오는 세상인데,
새삼스럽게 전라도에서 무슨 도덕성을 따지고 윤리성을 따지는 쇼쇼쇼질을하느냐. 좌파들의 본거지인 군산이 전라도 아니고 미국이냐?
독자한마디 삭제 대깨문  2021-09-14 07:43:29
욕쟁이 거짓말쟁이 폭력전과 도박
화염병 투척 제외 시켜라
독자한마디 삭제 음주운전  2021-09-14 05:03:52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격 미달이니 공천 자체를 하지말아야 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아마도  2021-09-14 03:26:33
시의원 중에 음주 전과자도 있고
독자한마디 삭제 수송동주민  2021-09-13 23:22:12
군산은 어느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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