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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도의원, 자동차 대체부품 수출규제 완화 강력 촉구

2021-09-13 14:16:06

 

'디자인권 효력기간 20년' 발목...1천조 넘는 해외시장 국내업체 그림의 떡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수출 발목 잡는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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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 3)은 제384회 임시회를 맞아 ‘자동차 대체부품 해외수출 발목 잡는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고, 현 자동차부품산업이 가진 대기업 독과점식 구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국가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홍보캠페인 등의 사업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추진중이지만 사실상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이 20년에 달해 대체부품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관계기관·업계·부품협회 간의 MOU를 통해 국내시장에 한하여 디자인권 보호기간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인증대체부품의 생산‧유통이 가능하도록 정책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상호협약에서 국내시장만으로 한정함에 따라 해외시장은 여전히 디자인권 효력기간 20년이 지나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내 30개 자동차 대체부품업체의 작년 총 매출 규모는 12억 2,200만원으로 현재로선 규모가 크지 않지만, 올해는 전년대비 2배 성장한 25억 3,100만원으로 예상되는 등 대체부품시장 활성화정도에 따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전라북도가 새만금 일원에 전기차 클러스터와 함께 자동차 대체부품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는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어서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기대감은 무르 익고 있다.

조동용 의원은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잡고 국내 대체부품산업의 성장을 저지하는 동안 대만은 규제 완화를 통해 세계 애프터마켓의 33.9%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북미지역 공급물량의 90%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업체 수출차종에 대한 대체부품까지도 대만산 제품이 독점하는 사실은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를 불러 일으킨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대기업 독과점식의 현 산업구조에 대한 자각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부터 서둘러 개정하고, 법개정 이전이라도 협약을 통해 국내 업체의 해외수출을 하루빨리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특허청 및 각 정당,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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