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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대란 대비 철저한 대응 당부”

2021-09-07 18:37:01

 

‘비닐 재활용’ 민원 사례 들어 대응 미흡 지적…조례 개정도 시급

 

서동완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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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시의원

서동완 시의원이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 대란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과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생활폐기물 대란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과 지자체 간 반목과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며 “타지자체는 생활폐기물 대란에 다양한 방안을 간구하며 대책을 수립하는데 군산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고 할 계획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비닐 재활용’에 대한 민원 사례를 들며 시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이 “비닐류는 수거하지 않으니 재활용 비닐이든 오염된 비닐이든 종량제 봉투에 담으라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안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담당공무원은 “조례를 봐야 되고, 민원이 밀려 있어 언제 처리될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며,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최선의 답변인지를 따져 물었다.

더구나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에 시장의 책무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속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민원인에게 했다면 업무에 대한 숙지부족이나 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서 의원은 민원인에게 위법내용을 제보 받았으면 현장을 확인해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명령 내지는 1차, 2차, 3차 위반 시 과태료부과 기준에 근거해 처리하면 됨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 방문도 없이 비닐 수거함을 철거한 공동주택에 다시 설치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는 답변은 “군산시 행정의 현주소”라고 전했다.

특히 전주시와 익산시는 ‘폐기물 관리조례’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품목·배출요령을 상세하게 기재해 비닐류에 대한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는 위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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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1-09-08 21:26:20
서의원이 잘 지적하였습니다.
시공무원은 단속권과 과태료 규정이 있음에도 대처를 제대로 안하고 있고 관리사무소는 피곤하니 아예 비닐류 수거함을 제거 해버려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비닐류까지 버리느라 비용과 재활용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강력히 단속하고 시청에서 각 공동주택이나 주민자치센터에 공지를 보내 제대로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온천지가  2021-09-08 10:22:48
서의원님 화이팅 요즘 동네 곳곳이 ㅁ쓰레기가 넘치드만요 잘 지적했어요. 시민들 의식도 같이 개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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