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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연구단체활동 투명하고 적극적 공개 필요

2021-08-09 09:22:53

 

지난해부터 연구단체 운영, 학술용역만 8번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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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지난해부터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단체를 만들고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용역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지난 2019년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 개발과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해 의·시정발전과 관련된 입법 활동,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한다.

특히 시의회에 구성된 연구단체 연구활동으로는 전문 기관에 학술용역을 맡기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에만 ▲군산 최치원 유적 현황 및 활용 방안 기초연구 용역 ▲군산시의회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군산시 인기관광지 SWOT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군산시 건설기계(농·특장) 제조·재제조 산업을 통한 군산부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군산시 농정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농업농촌 정책과제 발굴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올해도 하반기에 ▲연재 송병선 사상과 업적 등 연구를 통한 관광자원화 연구용역 ▲옥구읍성 복원과 활용방안 연구용역 ▲군산관광진흥정책 연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용역 예약은 대략 14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8개 용역 중 5개 용역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았다.

다만 시의회 연구단체의 활동보고나 용역 결과 등은 처음 약속과는 달리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들 연구단체의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입법이나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민대상 보고회는 한 번도 없었고, 용역 결과물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느 의원에 어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지 조차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연구단체 구성에 꾸준히 참여한 모 시의원은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일부에서 주저하는 것으로 안다”며 “군산시 담당 부서와 현재까지도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과가 정책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연구단체 운영에 대해 예산낭비와 민원 해결을 위한 도구로의 전락을 우려했던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 운영 1년을 넘긴 지금 이 시점에서 투명한 공개와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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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꿀먹었나  2021-08-10 22:38:34
군산시
도,시 의원들
도대체 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을 하나도 열지 않는지? 모두들
책임 통감?
그러면 내년 선거 불출마로 가길
독자한마디 삭제 줄줄  2021-08-10 07:47:38
여기저기 세금만 줄줄 세는 소리가 난다
시의원들 의정활동비도 따로 지급하고
연구 용역비도 따로 지급하고
군산 경제는 나날이 어두워지는데
눈 먼돈 임자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장땡
독자한마디 삭제 질문  2021-08-09 23:09:52
도의원 시의원 활동은 누가 감시하고 평가하나요?
그런거 없을까요?
시장도 감시 평가 없죠?
군산 국회의원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안보이고
없다고 생각해요 맘편히
도지사님이랑 전북내 국회의원이 그냥 멱살잡고 끌어간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원 1인이 씀
독자한마디 삭제 대깨문  2021-08-09 13:54:26
시민단쳬 관변단체 활동보조금도 조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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