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도의원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개발행위가 규제되고 있으나 주민들은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하며 인내를 거듭해오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어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산시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옥구읍, 옥서면, 소룡동, 미성동, 나운1동, 나운3동, 신풍동, 해신동이 포함된다.

나기학 의원은 “미군기지 앞 지역인 옥서면은 ‘비행장부대찌개와 햄버거’ 등 식도락 여행지로 알려져 관광객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이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것이 멈춘 현재는 관광객 발길이 끊긴 지 오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군기지 정문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정문을 폐쇄한 뒤 미군 장병들과 군무원, 시민 조차도 발걸음을 하지 않아 ‘군산 속의 외딴섬’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여구역주변지역인 탓에 개발행위 규제로 ‘지역발전’ 시계는 50년 전 그때 멈춰버려 주민들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을 ‘잃어버린 시간 50년’이라 한다”며 “주민들은 오직 ‘지역발전’ 시계태엽을 돌리길 바랄 뿐이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목표, 지역주민 취업,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 정비 및 확충,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 지역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연도별 사업계획은 전북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20개 지원사업 모두가 도로 관련 사업뿐이며,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대한 사업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나기학 의원은 “낙후된 지역상권에 새숨을 불어 넣어 평택과 오산 지역과 같이 특화된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