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더불어민주당·군산2) 의원이 장애 교원 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적 인식개선과 교원·사범대학의 입학전형을 개선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수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23일 김종식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에 장애 교원 양성·수급 권고를 전달했고, 2016년도 이미 고용노동부가 장애 교원 채용 확대를 위해선 ‘국가차원의 인식 제고와 대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장애 교원 채용 저조라는 문제는 여전히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다”며 비판했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달성했음에도 고용부담금 12억여 원을 납부했고, 전국 교육청의 고용부담금 총액은 768억여 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담금의 1/2만 징수되기 때문에, 본래 고용부담금은 1,536억여 원이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장애 교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의무 고용률보다 높은 모집정원의 7%를 장애 교원으로 모집했으나, 지원자 부족으로 계획된 42명 중 6명만을 채용했다.
김 의원은 “이미 일본과 프랑스는 장애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교원 전용 대학 설립은 물론, 기간제 교사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임용고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며 이와 대조적인 우리의 현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장애 학생들이 교사가 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국가 소속기관이 지키지 못하는 국가정책이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나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교육부를 비롯한 전국 교육대학과 사범대학교가 있는 국·공립대학교로 전달해 장애 교원 양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인식 제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