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숙 시의원

총 사업비 716억 원이 투입된 군산시 BTL하수관로 사업은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향상과 지하수·방류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대규모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011년에 준공됐다.

시의회는 9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송미숙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시가 2018년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114Km 구간의 하수관로에서 침하와 파손 400여 건, 연결관·이음부 불량 640여 건, 토사 퇴적 170여 건 등 부실시공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공사업체 등이 얻은 부당이득은 170여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측서, 시공사진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실정보고 없이 임의로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 삭감 조치와 함께 경미한 사안은 시공업체에 시정 요구,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시공사에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서 및 회의참석 요청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음에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BTL하수관거사업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며, 전수조사 결과 공사 진행과정 및 공사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절차와 제반 증빙서류가 없는 등 부실시공의 근거자료를 확보한 만큼 봐주기식,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며 “또한 사법기관 조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대검찰청장, 감사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행안부장관, 환경부장관, 전주지방검찰청장,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