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길 의원이 소음대책 피해 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할 경우 소음피해 경계 모호로 인한 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9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한안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안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송 없이도 보상이 가능해졌지만, 보상금 지급기준이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면서 소음피해 경계가 모호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을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확대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군산시의회의 강력한 열망을 담아 소음 등고선의 경계지역을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으로 하는 법안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추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