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서동완 시의원

서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및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도비 20%, 시비 80%로 사회복지종사자 5년 미만 12만 원, 5년 이상 15만 원, 순수 시비로는 처우개선 특별수당으로 2회 13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센터 종사자에게도 매월 10만 원의 특별수당 추가 지원, 보육교사들도 도비 30% 시비 70%로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서 의원은 “열악한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를 연봉 5천만 원 이상 되는 일부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개인통장으로 지급받고 있어 처우개선비 명칭이 무색하다”며 “복지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시설을 통해 지급하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탈세를 조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본예산 심의 시 행정복지위원회는 총 15개 사업 6억 5,270만원을 삭감했으며,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은 급식조리사 인건비 4억 1450만원 중 1억원과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3억 3,18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했음에도 해당 과는 1월부터 임의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삭감 후 배정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더라도 익산보다 4~5억원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 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원안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의회 권한을 훼손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를 기준으로 672만원에서 756만원이 지급된 추가 운영비 지원은 전국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데도 군산시는 최근 3년간 75개소 폐지된 어린이집에 자체예산을 우선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 집행한 법적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자체 시비지원이 지역아동센터 보다 열악한 사유와 어린이집 폐지 증가 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시설 필수운영 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상근시간 내 겸직 허용은 공무원에 준해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제 적용을 수년 전부터 주장했지만 시설장 겸직 문제 등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겸직신고 내역과 법적 근거는 물론 군산시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이같은 시정질문에 대해 군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남준우 회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북지역 276개 아동센터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익산보다 4~5억원의 예산이 많다는 것은 군산지역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 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을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