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배형원 시의원(마 선거구)은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의 경우 현재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은 1,818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군산시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대부분 위임사무가 아닌 관계이지만 긴급지원, 의료비(임신과 출산), 생계지원, 주거복지 임시조치로 할 수 있는 쉼터제공뿐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강화는 물론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안전장치 구축,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인근 지자체와 네트워킹해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산시 다문화가정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