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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새만금 방조제 대법원 판결 유감 표명

2021-01-14 15:21:04

 

자치권 역사성 고려되지 않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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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군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신영대 의원실은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관련해 자치권의 역사성이 고려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3,4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선행사건의 판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선행사건의 판례를 넘지 못한 대법원의 선고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2013년 당시 대법원은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판결 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귀속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를 덧붙여 판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새만금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은 이번 방조제 판결이 끝이 아닐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군산시 발전이 저해받지 않도록 하며,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자치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14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2015 추 566)사건과 관련해 원고인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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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탈호남이주비내놔  2021-01-21 23:28:29
다음 선거부터 민주당에 욕하는 사람으로 강성 욕쟁이를 뽑아야 한다.

누가 누가 어떤 당이 논리와 욕으로 민주당을 잘 까는지

군산 지역 현안으로 잘 발라버리는지 지켜보고 그 사람 뽑을 것이다.

지역 개발 안 시켜도 좋다.민주당 조질 사람 뽑는다.

군산은 이미 끝났다.
독자한마디 삭제 땡감  2021-01-18 09:00:10
뭐하는 사람인지요
독자한마디 삭제 일 잘해라  2021-01-17 11:04:43
군산시 의원을 비롯한 세비 받는 사람들 듣거라 새만금 땅 잃고 배후도시도 옥산에서 타 군으로 뺏겨버렸다 당초 새만금 배후도시를 옥산에한다고 사유재산 몇년간 묶어 피해를 줬는데 배후도시 취소되고는 대책이 뭐냐 닭 쫒던개 지붕 쳐다보는 군산 정치인들 그냥 세금으로 월급주는것 아니다 당장 정당한 행사로 배후도시부터 권리를 찾아 유치하도록해애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약속지키기  2021-01-17 10:24:08
나는 신영대가 유감이네~ 조선소 약속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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