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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 군산시가 지원해야”

2020-10-13 17:46:16

 

신영자 시의원 5분발언, 더 지원 필요한 때 오히려 지원 축소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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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시의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비현실적인 관련 법률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은 13일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사 및 활동보조, 방문목욕과 간호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만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한 탓에 65세 이상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록 중증장애인 일지라도 만 65세가 넘으면 지원자격이 상실되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최대 100여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러한 법률의 모순으로 인해 상당수 고령의 장애인들은 간병인 조차 구할 여력 없이 자신을 지탱해 줄 마지막 버팀목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대폭 단축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군산시가 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와 같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8월 현재 군산 관내에서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447명으로, 이 가운데 10.6%인 42명이 만 60세에서 64세로 나타나 이들 활동지원 수급자들의 경우 관련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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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살사리  2020-10-14 10:57:36
뭘 그리 많이 아신다고. 보편적 복지도 좋치만, 장애 어린이들이 더 시급하죠. 부모가 일을 못해요. 나이 드신분들이야 재활시설이나 보호시설이라도 되어 있지. 이런 친구들도 안 키우신분이 무슨
독자한마디 삭제 더 많이 낼게요  2020-10-13 19:15:13
부지런히 벌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낼게요.
;
말씀 중에 서울하고 비교하는 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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