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시의원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은 13일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사 및 활동보조, 방문목욕과 간호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만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한 탓에 65세 이상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록 중증장애인 일지라도 만 65세가 넘으면 지원자격이 상실되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최대 100여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러한 법률의 모순으로 인해 상당수 고령의 장애인들은 간병인 조차 구할 여력 없이 자신을 지탱해 줄 마지막 버팀목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대폭 단축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군산시가 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와 같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8월 현재 군산 관내에서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447명으로, 이 가운데 10.6%인 42명이 만 60세에서 64세로 나타나 이들 활동지원 수급자들의 경우 관련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