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김 의원은 지난 16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표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이 만장일치 채택됐다.
김종식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음에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하는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기준 수도권 유입 인구 중 78.9%가 20대인 반면에서 비수도권은 40대 미만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급감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100대 기업본사의 91%, 1000대 기업본사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 의료, 공공기관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다시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 19 역시도 수도권은 그 기세가 쉽게 꺽지이 않고 있어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종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 및 출자한 회사 등 약 489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과 시급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결정이 난다면 군산은 수용할 준비가 되었나? 넓은터 부지와 도로 수도 전기등 인프라가 구축되었나? 새만금에 들어온다면 군산시내 공동화된다고 반대하는거 아닌가.볼을 던지라고 해놓고 받지 못하면 맹탕입니다.전북대 병원부지 선정수용에 10년다 걸리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