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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개천절 불법집회 예방법’ 발의

2020-09-16 17:20:43

 

방역당국의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 위반 처벌강화

 

감염병 차단을 위한 조치 위반 시 치료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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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10월 3일 보수단체가 예고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5일,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방역당국의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가 감염될 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8·15 보수단체의 불법집회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재확산 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신 의원은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8·15 불법집회로 국민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어 수도권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방역당국의 예방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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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변호사  2020-09-18 15:07:21
개업했다더니 손님이 없나벼
독자한마디 삭제 난감  2020-09-18 15:06:21
프랑카드 걸면 건다고 난리 안걸면 뭐했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국회의원인데 뭐했냐고 난리 인터넷 홍보하면 홍보한다고 난리 날짜계산도 못해가면서 몇개월째 뭐했냐고 난리
독자한마디 삭제 그만  2020-09-18 13:03:12
프랑카드 거는 비용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오히려 시민들이 야단만 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가지거  2020-09-18 10:49:47
신영대국회의원 프랑카드에 긴급재난기금 7.8조원 아낍시다.이게 무슨말씀이랴.군산은 한푼도 없다면서 뭘아끼자고? 군산시민에게 엿먹으란 소리?
독자한마디 삭제 차라리  2020-09-18 10:28:25
개천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발의하면 개천절 끝나고 통과하나?
차라리 크리스마스 불법 종교집회 예방법을 지금 발의하는게 낫겠다
크리스마스 끝나면 구정 ,구정 끝나면 어린이 날 , 어린이 날 끝나면 제헌절
ㅋㅋㅋㅋ 1년동안 법안 10개도 발의하겠다
독자한마디 삭제 올해 개천절에는  2020-09-17 22:21:32
전세 불러서 춤도추고 술도한잔하면서 경북 봉화로가자
독자한마디 삭제 특별한  2020-09-17 16:20:37
일 잘하는 신영대 !! 꼭 필요한 법안이네!! 아자아자가자!!
독자한마디 삭제 이정재  2020-09-17 16:17:46
자연업자 죽어갑니다. 시영대의원 발의가 이루어지길...
꼭 집회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 또 확지자들 나오면 명절대목이고 뭐고 없어요. 제발 월세좀 냅시다.. 너무 힘드메요
독자한마디 삭제 경제손실  2020-09-17 13:38:55
집회 한번에 발생하는 경제손실이 얼만데 그 부담은 전국민이 진다. 벌금 까짓거 내고말지 하면서 집회 가면 그만인 사람들은 제발 어디 섬에가서 따로 살았으면
독자한마디 삭제 김상영  2020-09-17 13:34:08
가지말라는데 갔다가 와서 전파 하는 분들은 꼭 페북에 이름 알려드려야지
일반 시민들은 마스크 쓰라는 말 잘듣는데
왜 하지말라는것까지 할라고 하냐고..
독자한마디 삭제 허허  2020-09-17 13:30:44
불꺼진 군산항구 밤부두에 비가 내린다.긴급재난기금 7.8조원 중에 군산은 0원.대상자가 하나없는 버림받은 군산항구 갈메기만 슬피운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  2020-09-17 13:28:44
제발 코로나 종식 되었음 좋겠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뇨징이  2020-09-17 13:26:34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정말 나가지 마라는데 자꾸 나가고 모이고..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가오는 추석도 벌써부터 걱정이네요ㅠㅠ
독자한마디 삭제 구하라  2020-09-17 11:54:44
상속권 상실선고 \'구하라법\' 대표발의하신거 빨리 관철 시켜주세요 ~~
독자한마디 삭제 집안단속부터  2020-09-17 11:08:01
군산에 출발하여 불법집회가는 임대버스부터 잘 단속하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내고향 군산  2020-09-17 10:02:42
역시 발빠르게 기대이상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군요.
군산출신이어서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테극기 모독부대를 비롯한 문재인정권 탄핵세력들을 중심으로한
악랄한 인간들이 개천절집회를 계기로 또한번 코로나 사태를 촉발시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릴려는 음모를 철저히 봉쇄하여야 합니다.
신영대의원님의 대표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2  2020-09-17 09:19:26
군산시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건가?
의원활동이 군산시민들이 원하는것에 맞춰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고 하겠다고 보도가 나가는게 맞는데 뭔 갑자기 개천절집회금지법?
군산시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가실려면 1년후에 현대중공업 재가동 안되면 사퇴하시고 당 바꿔서 다른곳으로 가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한심  2020-09-17 02:27:43
현대중공업 재가동은 아무런 진전이 없고
타타대우도 희망퇴직에 내몰리고 군산경제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데
개천절 1달도 남지 않아서 이제 발의해도 통과될 시간도 없고
군산은 코로나 환자도 뱔로 없는데 이런 법안 발의했다고 보도기사?
애당초 능력이 없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더욱 기대하지 않는다
내년에 현대중공업 재가동 안되면 군산시민을 위해서 결단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2020-09-16 23:31:43
의원님 군산은 가장급한것이 일자리 입니다. 개천절집회법이 아니죠. 현대중공업1년이내 유치 한다 했는데 못하면 공공기관 이라도 유치 하도록 해보십시요 차라리 공공기관 지방 추가이전법을 만드세요. 참참.,,,
독자한마디 삭제 변호사  2020-09-16 22:20:06
개업했다고 안했나?
독자한마디 삭제 부지런해  2020-09-16 22:18:57
오늘도 댓글들 겁나 부지런해......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09-16 20:40:12
지역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지역현안이 코가 석자인데 한가롭게 불법집회 예방접 발의? 웃음만 나온다
독자한마디 삭제 가지거  2020-09-16 20:38:54
군산이 시급한 문제는 아파트투기.개천절집회가 아니라,줄어드는 인구와 빌딩상가 빈 공실문제입니다.조선소와 지엠퇴출로 2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 1초2천억이상이 감소하여 군산경제가 파산지경에 달했습니다.이를 타개할 계획과 실천방안이 필요한데 딴생각만 하고 있으니 쩝 쩝 쩝....
독자한마디 삭제 딴 영대  2020-09-16 19:46:23
군산에서 할 일은 안하고 딴전 피는가~!(공약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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