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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친환경 상용차 보급 확대 추진

2020-08-25 15:01:36

 

여객·화물 운송용 LNG상용차 지원 근거 법안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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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시)은 25일 친환경자동차로서 LNG상용차의 보급·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여객 운송사업자가 CNG(압축천연가스)연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에 대한 연료보조가 CNG를 이용한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LNG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화물차는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배출량의 68.9%를 화물차가 차지했다. 이에 수송 분야 360만대 화물차 중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 화물차가 93% 이상인 상황에서 사업용 수소차가 대량 보급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시 도입 가능한 LNG상용차의 보급·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수송 분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하여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중 화물차는 3만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이 미세먼지 기여도가 낮은 승용차 등 소형차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미세먼지 1kg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에는 6,300만원, 수소승용차 1억 2,000만원, 천연가스버스는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환경부의 2019년 ‘LNG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에 따르면 LNG화물차는 경유화물차 대비 대당 3,124만원의 환경편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도입하는 한편 LNG도 연료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LNG상용차 보급이 추진되면, 수송 분야의 환경문제 개선과 동시에 전북지역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일감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기존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LNG상용차 보급을 통해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경제 회생과 국민 삶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영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군산시 등 산업위기, 고용위기지역 기업들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등의 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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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좋구만  2020-08-30 19:46:17
좋은 법이고만 왜들 그려 뭐가 문제여 도대체
독자한마디 삭제 에혀  2020-08-27 05:19:16
김관영보단 일 잘하는건 확실해 보이네
묻지마 현대중공업 키보드 워리어들 신경쓰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바랍나다
독자한마디 삭제 운정  2020-08-26 21:59: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님~ 큰 힘이 됩니다~ 화이팅!!!
독자한마디 삭제 여긴정말  2020-08-26 21:01:24
어이가 없네 지엠이랑 현중이 나가던 시절이 다들 그렇게 그리운가벼 ㅋㅋ 전문성있고 신선하고 카리스마 있게 군산이 어려워졌는데 지나고 보니 그 시절이 추억이제?
독자한마디 삭제 주변에  2020-08-26 20:55:33
패배를 인정하고 깔끔하게 사라져주는 것도 함께 경쟁에 참여했던 사람의 미덕임을...
독자한마디 삭제 한심허다  2020-08-26 15:20:16
강봉균을 끝으로 군산에 인물이 바닥나도 한참 바닥낫어 ㅋㅋㅋ 사장 국회의원? 피래미들 우후죽순 정치판에 나서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 몫이지! 자업자득!
독자한마디 삭제 고용율꼴지  2020-08-26 15:18:00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7개 시 가운데 경북 구미와 경기 오산의 실업률이 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경기 구리(5.3%), 경기 남양주(5.1%), 경기 시흥(5.1%) 순이었다.

77개 군 지역 중에는 충북 증평이 4.4%로 가장 높았고, 경남 고성(3.8%), 충북 진천(3.5%), 강원 양구(3.4%), 경북 칠곡(3.2%)이 뒤를 이었다.

고용률은 시 지역 중 경기 동두천(50.9%)이 가장 낮았고 경기 과천(51.4%), 경기 남양주(52.9%), 전북 군산(53.0%), 경기 의정부(53.2%) 순이었다.
독자한마디 삭제 제발잘좀합시다  2020-08-26 15:13:12
여전히 주제넘은 법안만 끼워넣기 하고 실정입니다
전문성도, 신선함도, 카리스마도 없는 인물이 더 큰 문제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ㅇㅇ  2020-08-26 13:30:49
가녕이가 지역구현안 외면하고 뜬구름 잡는 법안 발의 몰두하다 팽당한걸 모르냐 주제넘는짓 하면 못써
독자한마디 삭제 가지거  2020-08-26 13:22:11
전주 익산 목포등 중소도시 댕겨봐도 군산처럼 빌딩상가전체가 임대간판 안붙은 건물이 없으니 나운동 쇼핑몰에스트도 통채로 비어있고 임대임대간판으로 도배를 해놨으니 시장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골목상권살린다고 대형마트 추방운동이나 벌리고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몰이 철수하면 과연 골목상권이 살아날까? 기업이 늘어야 소득도늘고 소득이 늘어야 소비도 늘고 짬뽕집도 잘되지 하루하루 허송세월하다 보면 과연 군산이 좋아질가 걱정이 됩니다.큰껀하나 물어와 군산살릴복안을 마련해봐유, 이대로는 진짜 큰일이네.
독자한마디 삭제 맨날 위기지역  2020-08-26 13:05:24
맨 날 징징거리지 말고 비젼이 필요하다
독자한마디 삭제 누구게  2020-08-26 12:31:33
보는 견문이 좁으니 세상이 좁아보일수밖에 견문들 좀 넓히고 삽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 청년  2020-08-26 11:26:30
댓글 다시는 분들 매번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하시는데,
세계경제 흐름과 국내 경제 흐름을 보고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거리두가 3단계로 갈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마비죠.
사람으로 따지면 혈액이 안도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신들은 815 광화문 집회 한사람들에게는 분노를 느끼지 않나요?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마비가 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른으로서 참 안타깝기 따름입니다.

국제경제 흐름을 보고 해결 해야할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비난, 비판도 좋지만 함께 잘 먹고 살 수 있는 방향도 생각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  2020-08-26 10:46:30
고생많으십니다...
더위조심 하시고요...
더욱 더 군산 발전을 위해 홧팅입니다...
군산시 아자자
코로나야 물러가거라!~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최고  2020-08-26 10:40:39
정말 애쓰십니다. 맘같아선 뭐든 빨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항상 응원드립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피카츄  2020-08-26 10:17:11
군산의 발전을 위한 모습!!
멋있습니다~응원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랑  2020-08-26 10:15:35
요즘 환경의 중요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힘써주시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실명제  2020-08-26 10:08:13
여기도 실명제 해얄건데... 댓글을 무슨 좀비들처럼 달고 있어
독자한마디 삭제 그린피스  2020-08-26 10:07:26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걸 모르는 이가 없겠죠.
앞으로 친환경적인 방법이 아니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개선을 위해선 꼭 필요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현중  2020-08-26 10:07:18
현대중공업 말고는 한글 못 읽는 바보들 여기도 많네
관영이 지금 어디서 뭐하는지나 아냐?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박대  2020-08-26 10:06:10
에너지 배분 차원에서 좋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오 대박  2020-08-26 10:03:47
큰아빠 화물차 운전하시는데 이거 알려드려야겠다 대박
독자한마디 삭제 대깨문때문에 망한도  2020-08-26 10:01:57
군산미래신문 외에는 이름도 안나옴
독자한마디 삭제 진포  2020-08-26 09:45:45
일을 너무 못하는거같음!
독자한마디 삭제 마자  2020-08-26 09:43:56
현대중공업은 ?
독자한마디 삭제 중공업  2020-08-26 08:55:40
의원님 현대중공업 관련 진행되는 상황을 언론 브리핑 이라도 이쯤해서 한번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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