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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고용산업위기지역 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추진

2020-08-21 12:00:12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담은 관련법 개정 대표발의

 

군산 등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의 제조업 등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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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21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산업과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책이 기업의 신규 투자 지원에 집중된 탓에 영세 중소기업에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전통적 제조업의 경우 높은 고용효과로 지역 경제와 고용을 지탱하고 있는데도, 현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까지 겹쳐 당장 생산과 근로자 고용의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신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법」도 중소기업의 설립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조업 창업에 대해서는 이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포함한 부담금들을 7년간 면제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현행법령은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가 감면되는 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군산시 등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의 제조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해당 기업들의 경영과 고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코로나19로 이중고·삼중고를 겪고 있는 위기지역 기업들의 경영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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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대깨문  2020-08-24 20:10:25
다 문닫으면 친환경도시 자연스럽게 된다
집값도 자연히 안정되겠지
독자한마디 삭제 가지거  2020-08-24 15:52:05
군산만 투기근절 집값안정.민주주의와함께 영원히 군산시민 영원하라.임대임대 전세임대 곧곧마다 붙어있네.왜 유독 군산만이 임대임대 넘처나나?챙피혀서 무서워서 못살건네 빌딩마다 임대임대 귀신나올라 조심하자.
독자한마디 삭제 뉴스  2020-08-24 09:14:45
뉴스 안보나요 대형마트 있다가 나가면 주변상권 다 죽는다고...대기업도 마찬가지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보세요 대기업 나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금이야말로 기초체력 키울 때.
독자한마디 삭제 노조로망한도시  2020-08-23 13:29:58
그래 반대는 이젠 반대는 그만하고 기업유치
해보자
노조 무서워서 못오는 기업이 많다던데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최고  2020-08-22 16:34:45
현중이나 대우 봤으면서 대기업대기업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함
혜택받고 나간버리면 그만
이제 진짜 군산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을 키우자
독자한마디 삭제 공공알바  2020-08-22 14:43:31
공공알바가 최고야.
군산의희망 공공근로 알바!!!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08-22 12:27:40
튼튼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100개 보다 대기업 하나 들어오는게 훨씬 이익이죠. 대기업 들어오면 하청업체들도 줄줄이 들어옵니다. 말같은 소리를 하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그러지맙시다  2020-08-22 11:31:34
튼튼한 중소기업들이 군산에 많이 들어오는갓이 군산에 더 큰 이익입니다.
큰기업하나 들어왔다 빠지면 패닉인거 다 봤으면서..
신영대의원님이 꼭 성사 시켜서 튼실한 중소기업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공공희망  2020-08-22 11:31:18
군산은 공공근로,희망근로 일자리가 많아서 굿.
일하면 근로장려금받고,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받고 굿.
독자한마디 삭제 기업유치  2020-08-22 06:55:18
현대중공업 재가동 약속 지켜서야죠!!
그도 안되면 그에 버금 가는 기업유치를 하던가?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초대형기업 고용창출 많이 되는 이것도 안하시면 내년 4.15
독자한마디 삭제 재보선시계  2020-08-21 21:50:34
참으로 인물없다
독자한마디 삭제 비둘기  2020-08-21 21:05:48
가격으로 승부하는 중국산에 치인 군산 기업들 도움되겠고만 뭐가 이래 태클들이 많노 기업 하나 고용 한자리라도 아쉬운 판에 현중이든 뭐든 먹고 살면 되지
독자한마디 삭제 에혀  2020-08-21 20:43:44
나 일가족 아닌디??ㅋㅋㅋ
관영이 지지자들 본인 수준에 맞는 아무말 대잔치는 여전하네ㅋ
독자한마디 삭제 Peom  2020-08-21 20:01:41
군산 곧곧에 무슨 투기근절 집값안정 플랜카드 붙어있던데 무슨 군산에 투기할 집이어딧으며 안정할 집값은 어딧는지? ㅋㅋ 여하튼 내년에 현중 재가동 못하면 반드시 사퇴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08-21 18:17:24
일가친적 가족 댓글부대 납셧나? 긴소리 접고 현중 1년 이내 재가동 공약이나 성사시켜바 안되믄 사퇴한다믄서
독자한마디 삭제 유성  2020-08-21 18:12:02
일 잘하는 신영대 믿음직스럽구마이. 가즈아~ 가즈아~
독자한마디 삭제 유리  2020-08-21 18:09:29
기업들 어서 오세요~ 전기요금 할인해드릴수도있대요~ 일자리 많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
독자한마디 삭제 에혀  2020-08-21 17:46:29
오랜만에 왓드만 아직도 현대중공업 타령하고잇네
아니 누가 보면 현중 재가동 공약 때문에 당선된 줄 알것어ㅋㅋ
적당히들 좀 해 김관영 지지자들ㅋㅋㅋ
새만금 관련 뉴스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쫓아다님서 댓글 좀 달어 보등가ㅋ
그리고 일거리가 없진 않을건데?
공공근로 150조원 풀었는데... 일거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왜 감나무 맡에서 입만 벌리는지..
독자한마디 삭제 헛다리  2020-08-21 17:03:00
일거리가 없어 문제지
전기요금이 문제인가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희망  2020-08-21 15:59:54
군산은 신영대 화이팅!
독자한마디 삭제 구하라법  2020-08-21 15:00:50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상속권 박탈법은 언제 통과 되나요?
독자한마디 삭제 가자  2020-08-21 14:25:37
군산의 기업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화이팅~~~~
독자한마디 삭제 수송동주민  2020-08-21 14:21:03
역시 청와대 출신이라 군산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
독자한마디 삭제 언제  2020-08-21 12:32:51
신영대의원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현대중공업 꼭 재가동 시킬것을 믿습니다
또한 약속을 지킬것이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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