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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대표발의

2020-07-31 15:27:24

 

신영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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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군산·더불어민주당)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과 추가지원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돼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개념은 법률상의 위임 근거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적용되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와 창업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법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고용재난지역’과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고용재난지역은 지난 2014년 조항이 신설된 이후로 한 번도 선포된 사례가 없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고용위기가 발생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기존 대책에 추가하여 행정·재정·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 특별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면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고용 회복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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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살속권  2020-08-03 12:10:29
상속권 상실선고 대표발의한 거 어떻게 됐죠?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
독자한마디 삭제 한심  2020-08-03 10:36:29
명색이 관광도시라는데 대한항공이라도 제주에 다녀야지 신의원 강시장 아무소리가 없네 군산 쪽팔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  2020-08-03 09:28:51
언제부터 의장 예결위원장 국회의원들이 프랑카드로 군산에 도배를 하고 있는지 그런돈 있으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군산 너무어려워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분들이 많습니다.
군산 큰일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일자리  2020-08-03 04:58:56
더불어 조정식의원 쓰레기일자리 검색해보세요.
뉴딜은 쓰레기일자리.

내가보기에도 그런것 같아요.
특히 공공희망근로 단기공공알바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수령.
반복하는 실업급여부실 대명사 공공일자리.
독자한마디 삭제 내년 재선거  2020-08-01 15:25:50
내년엔 서울시장 부산시장과 더불어 군산 국회의원까지 재선거 하게 생겼네.... 현대중공업은 내년선거 넘아서??
독자한마디 삭제 시간은  2020-08-01 11:27:26
시간은 흘러흘러 점점 1년이 짧아지는데...
현대중공업 재가동 잘 진행되고 있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못보여주시면 깔끔하게 사죄하고 물러나시길...
독자한마디 삭제 허허  2020-08-01 09:49:52
이건 프랑카드 안세우시나? 자영업자세법개정도 줄여주셨다구.프랑카드 세우셨네요.어느분은 시예결산위원장됬다구 프랑카드.걸고.초등학교 반장됬다구 프랑카드 걸것어.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랑  2020-07-31 1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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