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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하루 수천만원 탕감 '황제노역' 방지관련 법안 발의

2020-07-22 14:50:20

 

노역장 유치기간 최장 7년 확대하는 형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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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수 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에서 하루에 천 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은 22일,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장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지만, 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 되어왔다.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에 하한을 설정하고, 각급 법원도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서는 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선고하는 실정이지만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하여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역장 유치기간이 늘어나면 징역형으로 작용할 수 우려가 있지만, 애초 노역장은 벌금을 내기 힘든 빈곤층 등 법적 약자를 위한 제도이고 벌금형 선고의 99.9%가 1억원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최대 유치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죄질이 나빠 벌금액이 높을수록 소액 벌금형보다 노역일당이 높아지는 비상식적인 불균형을 개선하고,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노역장을 고액 벌금의 탕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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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1년내  2020-07-24 19:53:07
아무리 그래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빨리해라
1년 내
독자한마디 삭제 부메랑  2020-07-24 16:18:49
“3년만 버티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꼭 통과되기를
성실한 서민들은 너무 억울하지요.
독자한마디 삭제 성현  2020-07-24 16:14:51
열심히 활동하시네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랑  2020-07-24 16:14:12
밑에 조선소 외치는 분들 군산을 위하는 사람들이 맞긴한건가요?ㅋㅋ
자기 영달 누려야하는데.. 그게 안된사람들 아냐?
열심히 하려는 사람 응원도 모자랄 군산현재에 저렇게 까대기나 하고 있으니 참 한심스럽네요..
서로 응원들좀 합시다요
독자한마디 삭제 그래구래  2020-07-24 16:13:17
3년으로 끝나면 안되지~~
한만큼. 오래오래~~~~
독자한마디 삭제 강수정  2020-07-24 14:37:06
황제노역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법안 통과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뭐지  2020-07-24 14:18:51
국회의원이 뭐하는 직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
독자한마디 삭제 가지거  2020-07-24 09:55:36
장수말벌이 토종벌 초토화시겨 폐허가됬는디,자진혀서 토종벌 복원헌다면서.똥파리만 잡고 있네.
독자한마디 삭제 조선소  2020-07-24 09:12:08
하라는 것은 안하고 한량하게~ 대외적으로 낯내는 일이나 하고 있네~??
그런 법은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고 현대나 찾아 가봐~!!ㅎㅎ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0-07-23 17:53:46
1년안에 현대중공업가동 못하면 관둔다는 공약 지키는거죠?
시민에게 한 약속 잘지키는지 보겠습니다... 당선을 위한 입발리미 아니길..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07-23 13:31:59
김가녕이가 지역현안 외면하고 지역발전과 관련없는 법안발의만 허다 꽝된거 보고도 이럴가 에휴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07-23 12:36:54
이스타항공이 망해도.. 같은 전북도 소속 의원이 연관되어 있어서 한마디도 안하시는건가? 현대중공업 재가동 TF팀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군산시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도 알 수가 없네. 지역현안에 집중하세요. 본인을 위한 정치하지 마시고.
독자한마디 삭제 일당독재  2020-07-23 07:54:07
군산시가 지분 투자중이고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이스타항공이 파산한다고하는데
이런 기사는 어딜봐도 없으니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가 일당독재가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언론마저 꿀먹은 벙어리면 안되지요
독자한마디 삭제 .  2020-07-23 07:38:14
지역현안이나 몰두해라 주제넘는 짓 그만두고
독자한마디 삭제 상선약수  2020-07-23 07:12:44
좋은 발상입니다
불의를 이기는 정의의 발상입니다
꼭 통과시키십지요
독자한마디 삭제 직시하자  2020-07-23 06:58:43
의원사무실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로 옮겨서 근무하는 쇼라도 해야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무슨컨셉일까  2020-07-22 22:55:54
그냥 아무거나 발의하는거 같다
군산 발전은 뒤로 하고
독자한마디 삭제 앵벌이도시  2020-07-22 22:13:10
조선소라도 재가동해라
되는일 전혀없는 군산에서
하는척이라도 해야 히지 않게나
독자한마디 삭제 현대중공업?  2020-07-22 21:54:25
조선소 안 돌아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조선소 재가동 한다고해서 김관영표가 의원님한테 갔을리 만무하니까요
독자한마디 삭제 먼나라이야기  2020-07-22 21:30:58
하루에 수천만원 탕감 황제노역과
군산시민과 먼나라이야기 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여를 들어 부동산 50% 폭등하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 중 소수에 이야기죠!
조선소 공약이나 이행 하세요
기간 얼마 안남았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허허  2020-07-22 16:08:56
군산에 하루에 수천만원 탕감받는 사람이 누구랴.군산에 황제노역이 누구랴.먼저 군산조선소에 신경조까 써쓰면좋커지라오.
독자한마디 삭제 한심  2020-07-22 15:41:12
당신의 정치는 그만하시고
현대중공업 재가동 언제하냐고?
집구석은 굶어죽는데 밖에서 양반행세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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