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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0-07-16 14:38:52

 

정지숙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차별 보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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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16일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지숙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법안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도록 하고 있다”며“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모두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2008년부터 UN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빈번히 제정이 좌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며, 차별금지법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는‘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 송부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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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나그네  2020-07-23 00:06:10
얼핏 듣기 좋은 소리 같지만 다수를 차별하는 악의적인 법인데.. 공부좀 하시지
독자한마디 삭제 이런~  2020-07-19 08:40:48
외국인 노동자 일단 다 내보내고 이야기 합시다.
차별

혹시?
역차별이라고는 아는지.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원주민  2020-07-17 20:01:05
차별금지라는 취지는 좋지만 그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혼란은 누구의 몫일가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고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0-07-17 13:10:06
전주시의회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결되었는데 군산시의회에서는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 포장지만 보고 채택하였나요? 심사숙고 바랍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솔고지  2020-07-17 10:16:26
차별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이번 포괄절 차별금지법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독소 조항들이 있기에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요
군산시 시의회가 군산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런 결의안을 만들기 전에 한 번이라고 군산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이 시의회에 들어가 있으니 군산시 앞날이 깜깜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  2020-07-17 10:06:46
아래 군산시민: 혹시 동성애자는 아닌지? 기존 가정 파탄 자녀도 날수없는 결혼 과 성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청소년들 정체성 혼란등을 직시 하는지??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는 서천인  2020-07-17 08:12:03
군산 토착새력인 동네 양아치같은 사람들이 시의회 장악하고 하는꼴보면 시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것들 첨엔 무보수로 봉사직 어쪄구하더니 이젠 날강도들이 되어가지구 그래도 김제시의회 너 나랑잤잔어 하고 떠드는 애들보단 ㅋㅋ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0-07-17 05:49:06
적극찬성합니다. 어떠한 차별도 금지
환영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을살리자  2020-07-17 05:05:35
애구~. 징그러워요.

우리 정의원님. 사랑스런 아들이 며느리로
남자를 대려와 결혼하여 기정을 이루자고 하다면
대 찬성하나요. 그것부터 말씀하시고 촉구했다면
힘을 얻을건데요.

저는 좀 아니다 생각해서요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07-16 21:43:57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법 통과되면 안됩니다
철회하세요 자세시 알고 건의문 해야하는데
시의원들 멍충이들만 있는가봐요
독자한마디 삭제 동성애반대  2020-07-16 17:10:52
군산시의원들 큰일 났네~ 차별금지법 기본 취지는 좋으나 그법이 통과 되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알고 있는지~?(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이 소수지만 차별하지마라 그러면 자녀들이
결혼 상대를 남자가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맞이하여도 부모가 반대하면 법적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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