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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상속제도 필요”

2020-07-07 16:22:57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칭 ‘구하라법’...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자녀 등의 상속권 박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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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 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시)은 지난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고 구하라 씨의 경우나 전북 순직 소방관 사례 등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거나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상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부양의무 불이행을 현행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행의 개념이 상대적이어서 결격 여부를 따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의 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친족 간 의무를 저버린 상속 대상자에 대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사후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속권 박탈과 관련한 법적 판단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식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상속이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상속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법률 미비로 인해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률과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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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제발  2020-07-11 14:30:06
제발 조선소 재가동 힘써주십시요
딴거 피요없습니다 이거하나만 해결되도 의원님 군산의 히어로가 되실겁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금광동  2020-07-10 10:54:11
모처럼 좋은 법안 발의했으니
꼭 통과되도록 노력 해 주세요 ~ ~
독자한마디 삭제 띨띨이  2020-07-09 16:14:57
가만이 보니 그패들이 댓글을 올리는구먼 군산에 살길이 바뿐데 무슨 아무필요도없는 법안늘 만든다고 에라이
독자한마디 삭제 추추트레인  2020-07-08 21:15:37
좌고우면 하지 말고 조선소에 몰빵하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이다  2020-07-08 18:31:49
의미있는 법안입니다!!
꼭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군산을 위해서 바쁘게 활동중이신거 뉴스통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이다  2020-07-08 17:44:26
의미있는 법안입니다!!
꼭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군산을 위해서 바쁘게 활동중이신거 뉴스통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독자한마디 삭제 가지커  2020-07-08 15:58:01
구하라보다 1순위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재가동법을 타 국회의원이 발의하기전에 먼저 조치해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강 수정  2020-07-08 13:31:50
피부로 닿는 민생 정치입니다
구하라법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대에 맞지않는 법들 많아요
계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SH  2020-07-08 12:35:49
군산과 전 국민을 위해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여러 일들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 멋지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생각  2020-07-08 11:51:15
국회의원 누구한명 나서서 하지도 않고 눈치만 보는 마당에 이렇게 총대매는 국회의원이 있엇나요 멋진인품과 실력을 두루갖춘 멋진 군산의 인물 신영대의원을 응원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희망근로  2020-07-08 11:29:13
군산사랑상품권하고 공공,희망근로만 계속 유지하지하기
군산경제 화이팅!!!
독자한마디 삭제 누구생각  2020-07-08 11:21:12
보좌관,비서들 공약?
아니면 민** 다른 의원들 법안 ?

스스로 하는것 증명 하면 좋겠다.
능력을 좀 보고 싶다.
선거기간에 너무 드러난게 많아서 믿음이 안가
독자한마디 삭제 헌중조선소  2020-07-08 11:10:18
시민상식에 부합하는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07-08 11:03:35
엉뚱한 일만 하는구만
독자한마디 삭제 수송동  2020-07-08 10:32:04
왜 그동안 이런 법 없었나...세월호때 자녀 버리고 간 부모가 보험금 타가서 논란된지가 언젠데
독자한마디 삭제 그래시작  2020-07-08 09:42:14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 세상...
법으로라도 막을 수 있기를...
독자한마디 삭제 햄버거  2020-07-08 09:41:38
일하는 사람. 신영대 멋있습니다!!
군산의 새 힘을 보여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현대중공업  2020-07-08 09:26:49
현대중공업만이 군산은 답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의 큰인물  2020-07-07 22:54:33
26만찌끔 넘는 군산 시민도 중하지만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한일을 우선으로 해야합니다
얼마전 같은당 시장님께서 현대조선소 재가동 힘들다고 하시던데
만에 하나라도 정말 그렇게 되면 사퇴약속 지키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나가셔서 큰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군산출신 큰인물 신영대 국회의원님 화이팅 !!!!!
독자한마디 삭제 딴짓의명수  2020-07-07 21:57:59
현중 조선소 재가동에 올인하셔도 시간이 부족하오니
선택과 집중 하세요
제발 딴 짓 하지 마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새만금  2020-07-07 21:56:57
국민도 국민이지만

군산 시민이 기뻐하고 필요로 하는것좀 하쇼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0-07-07 21:43:37
김관영처럼 튈려고 전국법안 위주로만 하기 없기
독자한마디 삭제 기업체  2020-07-07 21:06:34
현대중공업 가동 1년안에 꼭 재가동 시킨다고 공약 하셨죠?
요즘 인구가 감소하는데 직업 때문에
타시도로 전출 한다고 합니다.
공약 버금가는 뭐라도 하지 않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 먹고 사는 것
일자리 이거 꼭 약속 지키셔야죠!
독자한마디 삭제 여보세요  2020-07-07 20:23:17
구하라 상속보다 더 급한게 군산경제
현대중공업 재가동만 신경써 !!!
이제 1년도 안남았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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