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신 시의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의 불법 주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김중신 의원은 10일 제22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 등록차량은 13만 3834대이지만, 공영 및 임시주차장을 더한 주차장 현황은 214개소 1만 2632면에 불과하다”며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절대부족한 주차장 현황을 감안하지 않고 군산시가 일률적인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행정이다”며 시 당국의 주차 단속 관행을 꼬집었다.
그는 “중소도시인 군산은 대도시에 비해 러시아워 때 또는 몇몇지역만 제외하면 교통체증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며 주차단속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주차위반단속 시스템을 비롯해 고정식CCTV, 이동식차량,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난 2018년 6만9,445건(하루 180건), 2019년도 3만4,485건(하루 100여건)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단속건수는 9,681건으로 하루 80건 가량의 불법주정차가 적발되고 있다.
반면에 2018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액과 징수율 현황은 부과금액 48억7800만원 중 5억3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11%에 머물고, 2019년 부과금액은 12억1600만원 중 8억5000만원이 납부됐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은 변함이 없고, 징수도 안되는 것을 생각하면 주차단속도 개선해야 한다”며 “요즘 같이 어려운 때 이웃 도시 전주도 주차단속을 10분의 1정도로 완화한 만큼 군산시도 단속을 완화해 계도위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시내 번화가 통행량이 많은 밀집지역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지속돼야 한다”며 “상가 구간은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주차단속으로 인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 되는 만큼 일률적인 법적용 보다는 때와 장소에 따른 탄력적인 주차단속 및 계도위주로 시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교통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