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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원 선거운동 금지” 합헌 결정

2020-04-07 10:19:38

 

지역 정치권 관심 첨예...시도의원 활동 위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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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도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체육회 임원들에게 특정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처럼 말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전문의 ‘공무원’ 부분이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지방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각종 선거과정에서 지역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이 사실상 공공연하게 이뤄져온 지금까지와 달리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운동 금지를 명확히 확인한 만큼 기존 방식대로 선거운동을 지속 할 경우 향후 선거법위반 논란 등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공직선거 운동에 나서는 도의원 및 시의원들의 활동 반경 축소는 물론 자칫 선거법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지방의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합헌으로 결정 난 만큼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은 지방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지 여부를 예의주시하지 않겠느냐”며 “헌재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지역정치권에 몰고 올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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