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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 시 행정적 대처 미흡”

2019-11-27 16:54:13

 

한안길 군산시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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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안길 시의원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 군산시의 사전 행정적 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한안길 의원은 27일 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현재 40% 가량 진행중인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투사업을 훨씬 이전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의 민간투자제안이 11년 전인 2008년도에 처음 있었는데, 군산시는 반드시 했어야 할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10여년간 준비를 못했다”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이자가 2.5%수준인데 비해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4.5~9%에 달해 이자 차액만 수십억원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

이어 재정사업이 아닌 민투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경쟁에 의한 낙찰률에서 발생하는 15~30% 수준의 사업비 절감요인 없이 견적가의 100%로 계약이 이뤄지면서 공사비 기준 134억원 이상이 민투사업자에게 순이익으로 돌려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12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시공사나 감리에게만 맡길게 아니라 이 사업이 안전하게 추진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철저한 관리와 지도, 감독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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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벙어리  2019-11-27 17:26:50
이건 미세먼지, 다이옥신 안 나오냐 시민도 좀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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