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21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국회, 각 정당 및 국토부 등을 상대로 정식 건의했다.
특위는 건의안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혁신도시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의무조항이 없어 일부 이전기관의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자체와의 소통·협력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및 파생기관을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조동용 공공기관유치지원특위 부위원장(군산3선거구)은 건의문을 낭독하며 “지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설치 문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전문교육센터 경북 설립 움직임’ 등도 이전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기관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며 “혁신도시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경영평가항목 반영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담겼다.
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전북혁신도시가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개최, 우수 혁신도시 벤치마킹, 집행부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과 함께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국토정보공사 문제 발생시에는 기관 항의방문, 서한문 발송, 국회 방문 협조 요청 등 올 한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