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의원
일반산단인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본격 진행되면서 향후 침체된 군산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다.
국회 김관영 의원실은 국토부가 지난 19일 새만금산단의 국가산단 전환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필요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에 공문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로, 의견 회신 후 국토부 주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국토부가 전환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라고 김관영 의원실이 밝혔다.
이로써 새만금 산단의 위상 제고 및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국가정책지원 추가투입 효과가 기대된다.
국가산단으로 전환 시, 미래형 자동차부품․물산업‧ IT융복합 클러스터 등 동반성장이 가능하고 직접적인 정부정책 지원이 가능해 국가산단 전환을 문의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산단의 국가산단 전환은 김관영 의원이 마련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촉발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국토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종전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 발의 당시 김 의원은 “새만금 국책사업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각종 개발 및 관리 업무의 새만금개발청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운영주체는 다른 엇박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일반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어 정부 측이 난색을 표해 1년간 격론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2018년 12월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산통을 겪었다.
김 의원은 “정부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한 새만금이라는 국책사업에 힘을 싣기로 한 또 한 번의 다짐인 만큼 매우 환영한다”며 새만금 내부개발‧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정부가 힘을 더욱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해주던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1%’ 혜택을 국내기업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이 투자현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법안 개정을 통해 총 7개가 약 10만평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도 11개사가 약 32만5천평에 대해 계약논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관영 의원은 “군산만의,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동북아 경제거점으로의 새만금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겠다”며“새만금국가산단 전환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