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3일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 5년간 군산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225건인 가운데 올해만 벌써 41건의 소송이 있었다”며 “특히, 발전사업이나 폐자원·소각시설 등 환경문제와 연결된 인허가 행정은 시에서 직접 판단이 가능한데도, 소송 결과를 통해 인허가 명분을 찾고, 시민사회단체와 반대 여론 및 비난을 피하는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어 “에스엠지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변경불허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시가 항소한 것은 단순히 소극적 행정과 무책임을 넘어 향후 이 결정이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1심 법원이 판결 이유로 제시한 발전소 건설로 급격한 환경오염을 단정하기 어렵고, 대기오염 악화 주장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이며, 군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허의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고,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사정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군산시의 불허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은 군산시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항소를 결정한 군산시에게 좋지 않은 판결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일부 회사 관계자들은 (만일 군산시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손해배상이 진행될 경우 최소 1000억원에서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1400억원까지 청구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산시 승소 근거가 확실하다면 소송을 해야 하지만, 타당한 근거가 없는 판단은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적 피해라는 명분을 이해는 하지만, 반대로 소송에서 패소해 천 억원이 넘는 시민의 돈을 물어내야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시장의 잘못된 판단에서 27만 시민을 공익적 피해자로 만드는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설 의원은 “강임준 시장은 주어진 권한을 가장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십과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