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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G에너지 항소, 시 무책임 넘어 위험성 크다”

2019-06-13 16:00:09

 

설경민 시의원 5분발언, 군산시장 합리적 권한행사·리더십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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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SMG 목재펠릿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1심 패소 후 항소한 가운데 책임있는 시 행정을 촉구하는 주장이 군산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3일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 5년간 군산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225건인 가운데 올해만 벌써 41건의 소송이 있었다”며 “특히, 발전사업이나 폐자원·소각시설 등 환경문제와 연결된 인허가 행정은 시에서 직접 판단이 가능한데도, 소송 결과를 통해 인허가 명분을 찾고, 시민사회단체와 반대 여론 및 비난을 피하는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어 “에스엠지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변경불허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시가 항소한 것은 단순히 소극적 행정과 무책임을 넘어 향후 이 결정이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1심 법원이 판결 이유로 제시한 발전소 건설로 급격한 환경오염을 단정하기 어렵고, 대기오염 악화 주장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이며, 군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허의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고,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사정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군산시의 불허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은 군산시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항소를 결정한 군산시에게 좋지 않은 판결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일부 회사 관계자들은 (만일 군산시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손해배상이 진행될 경우 최소 1000억원에서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1400억원까지 청구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산시 승소 근거가 확실하다면 소송을 해야 하지만, 타당한 근거가 없는 판단은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적 피해라는 명분을 이해는 하지만, 반대로 소송에서 패소해 천 억원이 넘는 시민의 돈을 물어내야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시장의 잘못된 판단에서 27만 시민을 공익적 피해자로 만드는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설 의원은 “강임준 시장은 주어진 권한을 가장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십과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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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일자리  2019-06-20 13:38:39
쓰잘 데 없는 거 다 집어치우고 대기업 유치 좀 해봐라~ 큰 거 한방 어찌 안되냐?
독자한마디 삭제 아래턱턱뼈부러져스  2019-06-17 12:11:31
잘찻어 미련버려 즈덜 생산공정 폐기물 새만금에 매립헌다고 엄포떨은 댓가여 새만금 땅이 오염되면 바닷속 수산물은 온전혀 어쪄? 안봐도 비디오지 그 수산물 누구 입으로? 입아픙게 그만허드라거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이차버린LG화학  2019-06-17 10:41:03
구미형 일자리 주체인 LG화학은 구미5단지에 배터리 양극재 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최근 5단지 3구역 2∼4블록(18만3천㎡), 5∼6블록(16만6천㎡), 16블록(12만7천㎡)에서 현장 실사를 했다.

LG화학이 내년 기공식을 하고 2021년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5단지 입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의 투자액은 5천억원 규모이고, 직·간접 고용은 2천명으로 예상된다.
독자한마디 삭제 저승사자  2019-06-17 08:53:54
자연에서 와서 한줌 점도 안되는 찰나의 순간을

살다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갈 무지몽매한


안간군상들아

자금 당장 산에가서

새소리 바람소리 르르는 물소리를 들어봐라

1초가 1시간 같을것이요

1시간이 하루같을 것이로다


지금 당장 세상욕심 내려놓고 대자연에 귀의해봐라

여기가 천당이요 여기가 무릉도원임을 체득할 것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저승사자  2019-06-17 08:47:03
암의 원인?

오염돤 물 공기

여기에 자연을 거스른 가공식품+ 인간의 오만과

탐욕에 기저를 둔 스트래스!


가공식품과 스트레스!


결국 핵심 키워드는 자연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폐암검진안내  2019-06-17 08:43:59

내딜 부터 ‘폐암검진’ 1만원으로 해결


‘국가암검진’ 6종으로 확대...건강보험 급여로 지급
2019-06-13 15:52

건보료기준 소득하위 50%․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내달부터 담배를 오랫동안 피운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 폐암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폐암검진은 만54~74세 남녀 중에서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이로써 기존 국가암검진 5종인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에 폐암이 추가돼 국가암검진은 6종으로 확대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담배를 1갑을 피웠거나 15년간 매일 2갑을 피운 사람,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자연인으로가세요  2019-06-17 08:39:11
예 산속으로 들어가세요
자동차도 타지 마시고
전기도 쓰지 마시고요
아직도 술 담배는 끊으셨나요
독자한마디 삭제 저승사자  2019-06-17 07:58:53
암치료의 시작?

뭐라 보시나요?

항암수술? 항암제?

영화배우 신성일 폐암3기+폐섬유화로 1년 반 투병후 사망

신성일씨가 돈이 없어 죽었나요?

사망시 그릐 나이 80초반

뭐 느끼시는봐 없나요?

인생 80 긴거 겉아도 눈깜박 소리소문 없이 금새

찾아옵니다.

안생 짧아요


무서운 암치료 핵심은 맑은 공기+맑은 물 입니다

잊지 마세요!

건강히 오래살고 살고 싶다

지금 즉시 맑은 공기와 물을 찾아 자연에 당신의

기대세요

오염된 당신의 몸 치료는 거만한 의사가 아닙니다

바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 자연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공단엔공장  2019-06-17 07:52:34
무슨 근거로 황산,염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단에는 공장들어와야 맞습니다.

공단 옆에서 알박기 하면서 기업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분들은 어서 시내로 나오던지 아니면

그 공장들이 들어와야 군산과 주변주민들이 살 수있다는 생각으로
고쳐 생활하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오식도주민  2019-06-17 07:10:46
오식도사시나요?
독자한마디 삭제 아오 조또 모르는것들  2019-06-16 22:49:09
조또 줏어들은 이야기들로 반대하는 인간들 발전소 막는다고 환경이 좋아지냐?
오식도에 황산 염산 연기 펑펑 뿌려대는 공장 지금 철골 다 올라갔는데 왜 이건 안막냐???
어디서 줏어들은 이야기로 노가다꾼들 밥줄 끊지 말아라 먹고살기 힘들다
공단에 공장짓지 말라고 하는게 말이되는이야기냐? 그럴거면 오식도 중간에 텃밭만들고 전원생활하시던가
족족 들어오는 기업 다막으면 머하러 공단만들고 생쑈를 하는거여
대산이나 여수가봐라 군산 몇 수십배되는 석유화학공단 하나로 떵떵거리면서 타지사람 배척하면서 큰소리치는거봐라
군산사람들 그동네가서 눈치보면서 일해먹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가고있는데 진짜 욕을 안할수가 없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이비단체  2019-06-16 14:22:07
군산은 사이비단체가 너무 많아 이성이 아닌 감성적 논리와 확인되지않은 사실로 시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변호인단  2019-06-16 13:01:36
변호인단이 누군지모르지만 승소할수있는 변호인단을 꾸리자. 시의원말대로 1400억이 가짠지 진짠지 모르지만 일단 이겨야할것아닌가? 쪽팔리게 지지말고 화이팅하자.
독자한마디 삭제 판결내용  2019-06-16 12:46:53
최근 에스엠지사와 군산시 사이의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에서 법원의 군산시 불허가처분 취소의 판결에 대한 우리시가 항소를 결정한 것은,
단순히 소극적 행정과 무책임을 넘어 향후 이 결정이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이 크기에 특정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군장에너지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협의를 하여 급격한 환경오염을 단정하기 어렵다.
2. 대기오염의 악화의 주장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이다.
3. 군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허의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4. 환경단체와 인근주민들의 반대의 사정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4가지의 주요판결은 피고인 군산시가 주장한 모든 부분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의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항소심을 결정한 우리시로서는 좋지 않은 판결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발전  2019-06-16 10:51:48
혁신도시 시즌2에 군산과 익산이 전주에 맞서서 대항한들 정치권의 지형상 상황이 암담하기 그지없다.

지역구의원은 오로지 입법발의에만 몰두 마치 본인이 유능하고 출중한것으로 자기만족에 취해있으니
장차 군산의 최대현안인 혁신도시유치는 더욱 요원해만 보인다. 이젠 시민이 나서야함다 침묵은 죄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발전  2019-06-16 10:42:41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의 일터가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먼지구데기 소굴! 화공약품 냄세 소굴이!라면 그런 부모의 그자녀들은 행복할까? 지금 이시간도 군산국가공단에 이런 위험천만한 작업장 천지다. 이젠 좀 바꾸자 이젠 인간이 먼저인 시대다. 군산이 앞장서야한다.인간의 생명유지의 2가지 핵심은 자연에서 생성되는 물과 공기로 압축된다. 오염된 물과 공기에 인간의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면 비로소 불치의 질병을 떠안아 고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시의원이란자가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더 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영 미덥지 않다.

대안을 제시한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품격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하면 된다.
혁신도시2시즘에 대비 군산새만금에 혁신도시유치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시원한 에어콘 사무실에서 일하게 해줘라!
누가?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야한다
지역에 정치지도자랍시고 위정자밖에 없으니
수산물품질관리원도 뺏기고 공공기관유치 여론형성도 소멸되고 1000억이 아닌 2000억 손해배상이 들어와도 물리쳐내야할 사안을 시의원이란자는 어설픈 궤변이나 늘어놔 혼란을 야기하고 군산의 구심점이 안보인다.


군산발전을 제2혁신도시 시즌2에 낯춰서 대비해라
전주시의 금융중심도시는 군산과 익산의 혁신도시유치 차단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발전  2019-06-16 10:11:35
이시대 암환자가 속출하는 원인이 뭔지 아는가? 답은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고 사는 이시대 사람들 생활환경과 생활 시스템에 답이있다. 자연에서 온 인간들이 자연을 경배하고 숭상하는 삶을 도외시한체 너도나도 오로지 물질만을 추구하는 물질의 노예로 전락했다. 이런 철없고 부질없는 삶을 귀가 순해지는 이순 언저리에 현자들은 이원리를 터득한다. 그러나 이미 몸은 속에에 닳고 닳아 만신창이로 전락 삶을 정리하는 젊은 노인들을 심심찮게 보게된다. 군산에 현재만 보지말고 이곳에 살아갈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청정군산 힐링군산 찾아드는 군산 지금 이시대 사람들 몫이다. 지금의 시대가 물질의 시대라면 다음은 자연의 시대가 찾아올것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청원  2019-06-15 11:45:31
동의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청원  2019-06-14 23:11:04

군산의 근거없는 반대만 일삼는 단체를 퇴출시켜주세요 청원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청원  2019-06-14 19:26:1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v1Fwl

드디어는 청와대 청원까지 떳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핫바지 단체  2019-06-14 15:38:28
그러면 당신은 집에서 한발자욱도 밖으로 나오지 말던지
산속 또는 섬으로 들어가서 전기도 쓰지도 말고 살어
독자한마디 삭제 합바지  2019-06-14 15:13:55
미래에 예측불가한 암이 수십수백개일텐데 현재의학으로 근거가 있겠나,
없겠나? 무슨 말도안되는 근거를 대라니 미세먼지 잔뜩먹고 어떴게될지몰르는 우리 인생을. 암튼 발전소 10미터 이내가서 사르시라 권해드린다
독자한마디 삭제 핫바지  2019-06-14 14:48:22
시청서낸 근거를 법원에서 판단해서 기각된 결과된
무슨소리 하는지 정확한 근거 가져와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양반  2019-06-14 14:04:49
기사내용에 누구누구 의원 무슨당? 이게 빠졌네요
왜 요샌 앞에 무슨당이든 무소속이든을 안적는겁니까?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19-06-14 13:54:19
군산시민의 건강이 우선이다.
몇십년전에 이 뿌연하늘이 미세먼지라고 누가생각을했겠냐?
그냥 안개였지.
독자한마디 삭제 3무시장  2019-06-14 13:39:35
무능력 무소신 무정책으로 핫라인 타령
독자한마디 삭제 주민소환  2019-06-14 13:36:32
본인생각을 다른시민들과 똑 같이 적용하면 안되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군산이 발전이 안돼
당신들 추종하는 또라이 데리고 군산 떠나시길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19-06-14 13:33:07
군산 주먹구구식으로 온갖 잡동사니 기업 불러들여 잘살아보겟다는 생각은 버려라

전임 문시장시절 쓰레기처리장 유치로 만족하고 제발 이젠 철좀 들어라

익산 장정마을 주민 집단 암발병 원인은 마을 인근 비료공장

뭔가 느끼는 거 없냐?

주민 건강권리가 무너지고 기업들어온들 무슨 의미가 있나?

법전만 달달 암기한 판새들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거

자체가 코메디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발전이 더디더라도

친환경적인 군산을 만들면 안되겠니?

도시삶에 찌든 베이비 부머들이 낙향을 하는 원인이

뭐겟니?

바로 친환경 자연을 그리워 낙향하는 거야

이 팔푼이 중생들아!!
독자한마디 삭제 고소취하하라  2019-06-14 09:06:59
아니 그러니께 발전소 지으면 미세먼지 엄청 늘어난다는 증거 가져와보라니까? 왜 객관적인 증거도 못대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냐구 설득을 시킬생각을 해야지...
독자한마디 삭제 환경이  2019-06-14 07:59:10
나중에 구상권 꼭 청구하기 바람
반드시..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할 수 없자나
독자한마디 삭제 환경단체  2019-06-13 22:08:28
환경단체는 뭐하는 단체냐? 반대해서 군산시가 항소햇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던가 해야지 아무런대책없이 무대포반대하고 쏙 빠지면 다냐? 이 무식한 단체여 개노답 단체 이래서 전주따라 잡을수 있을것같냐?ㅋㅋ
독자한마디 삭제 알리발리  2019-06-13 22:02:14
왜 무리한 소송에 집착하는가? 명분 없는 싸움에 대한 결과는 본래 의도했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환경단체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그나마 지지하던 중도층 이탈을 겪게 될 것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똘마니나가라  2019-06-13 21:52:48
똘마니는 완산주 뒤나 잘따라다니고 니 걱정이나 혀 남으동네에서 시끄럽게 하지말고 종합경기장 ㅂㅅ되는거나 잘 간수해라 ㅋㅋㅋ
독자한마디 삭제 완산주똘마니  2019-06-13 21:45:40
거기말고도 새만금공사할때 날라오는것도 있는데 그것도 공사중지 하라고 그러지 촌동네 전주까지도 날라오더만 새만금개발사업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해봐 촌동네 사람들아 ㅋㅋ
독자한마디 삭제 산북동  2019-06-13 21:17:57
줄서기 눈치보기 위하는척이아닌 소신있는 정치인은 군산에 설경민의원 한분뿐인가 통탄스럽다
독자한마디 삭제 재정파탄  2019-06-13 20:27:49
전북대병원 말아먹고

엘지화학 말아먹고

엘지 스마트 팜 말아먹고

이젠 군산경제 전체를 말아먹으려는 사이비 시민환경단체들은
군산을 빨라 떠나라

인물이 없어 뽑힌 단체장때문에 군산이 아주 거덜나는구나
독자한마디 삭제 아바타  2019-06-13 20:25:34
공사중지 후 건설업체에 나가는 공사비만 청구해도 군산시 재정 거덜난다
독자한마디 삭제 가려다가  2019-06-13 20:19:57
가려다가 한마디만 더하고 간다.
1400억까지 손배소 가능할꺼 같다는 기업의 논리를 잘 대변하는거 같은데
발전소 운영을 20년 한다고 치고, 1400억을 27만으로 나누고, 20년으로 나눠봐라. 1년에 1인당 25900원 꼴이다. 난 26000원식 더내고 20년동안 미세먼지 덜먹고 살란다. 그리고 시의원이면 미세먼지 저감시키느라고 들어가는 비용은 좀 생각하고 발언을 하더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그것도 사사로운 저잣거리 막걸리집도 아니고 시민을 대변한다는 의회에서 말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산시 예산은 얼마며, 정부에서 들어가는 돈은 얼만지부터 계산해보고 말을해라. 그 돈은 국민들 세금아니더냐
독자한마디 삭제 공부좀하자  2019-06-13 20:08:27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군산시의 소송남용을 이야기하고 싶은거냐뭐냐
소송을 걸어오는데 시민이야 죽든말든 그냥 허가만 내주면 땡이냐
독자한마디 삭제 음마  2019-06-13 19:39:36
이분을 소환해야것구만 산북소룡주민 다죽는단말이다. 그동안 소극적행동만하던 행정이 적극적 행정을한거아녀?? 자기 지역구주민들은 생각을 한개도 안하는 이런분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의회에 있는겨?? 참말로 걱정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관리자  2019-06-13 18:03:25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 하는 등 부적절한 댓글은 임의 삭제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음마  2019-06-13 17:59:36
손배 들어오면 시장 주민소환으로 옷벗을 각오하시면 될듯~
독자한마디 삭제   2019-06-13 17:33:19
내 세금으로 내야하냐? 시장하고 환경단체 등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야지 이런 그지같은 동네
독자한마디 삭제 촌동네  2019-06-13 17:27:57
전북대병원 들어오나 발전소가 들어오나 한 10년지나야 촌동네에 들어오것지 촌동네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반발이 많아서 그냥 사업접는게 낫다 촌동네에서는 그냥 삼품권이나 판매하는게 낫지
독자한마디 삭제 이건  2019-06-13 17:01:05
이번에 항소한 시장님과 항소에 관련한자들이 내라고해야죠
안그래도 고용창출에도 반하고, 비응항 사람들은 먹고살기 더 힘들어지고,,
1,000억이 넘는 시민의 돈을 변상한다면,,
그관련자들은 무조건 책임져야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개인변상  2019-06-13 16:36:46

이건 시민혈세가 아닌 담당자와 결재자에게 개인변상조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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