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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6-12 18:36:09

 

김관영 의원 “아동·가정폭력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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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사건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시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군산)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사법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을 해도 가해 현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에 제약이 있으며, 출입 시도 과정에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한계도 있다.

개정안은 경찰 등의 현장 접근에 출입근거를 마련해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의 위급상황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 등의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핵심 사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법권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해 경찰 등이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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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19-06-16 21:48:05
입법 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19-06-15 10:10:34
이사람 온 관심사는 지역구 현안이 절대 아님 그냥 자기자신 입신양명+취미적 특기인 법안발의 이러는 사이 지역현안은 을 정체 시밈들은 그져 뭐가뭔지 아리송 세월만 이런자는 비례로가서 자기 본분다하면 됨
독자한마디 삭제 에혀  2019-06-14 09:50:50
패스트트랙과정에서 김관영씨는 대단히 독재적이었음
민주적인 모습은 전혀 없고 불법 사보임을 진행하는 등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굳이 함으로 인해 결국 민주당 2중대 소리나 들으면서 저러고 있음
독자한마디 삭제 진포  2019-06-14 09:13:24
역시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분이야
지역구가 어디야
독자한마디 삭제 나서방  2019-06-13 14:58:51
지금 군산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한가하게 그런거나 하고있을 때인가? 담에 군산에서 나올 생각이 아예 없는가 보군.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19-06-13 08:16:11
군산 시내 화단 관리는 군산시에서하니..군산시장에게 말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  2019-06-12 22:52:12
팔마성당옆 전북은행 앞에 며칠전에 화단 조성해서 이쁘게 꽃 심어놓고 오늘 다 뽑고 오늘 다시심던데 세금이 줄줄 세나가는것 같습니다.열심히 하셔서 예산확보도 많이 하시던데 안타까워서 글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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