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업데이트일

2020년 09월 29일(화요일)

w w w. k m r n e w s. c o m

 

 

 

 

 

정치
경제
사회
교육/문화
행정
건강/스포츠
 
오피니언/컬럼
알립니다
군산정보통
뉴스촛점
기관/단체/인물
전북도정뉴스
 군산사랑상품권 '군산사...
 경포천 산책로 반토막.....
 새만금 1.2호방조제 관...
 신영대 의원, 군산 국가...
 군산상고 야구부 유준규...
 시, 해상풍력 적합입지 ...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
 서해대, 교육부로부터 ...
 선유도 일부 도로 안전...
 언택트 시대, 비대면 ...
로컬푸드와 연계하면 참 ...
산책길 2Km, 송경교에...
자영업 천지 돈이 회전...
군산사랑상품권도 익산시...
군산사랑상품권 1조원을 ...
 

  홈 > 정치

 

김관영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6-10 15:49:36

 

“소비자 권리와 건강한 시장을 도모할 것”

 

(+)글자크게 | (-)글자작게



 소비자들의 구매행동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단체 성능실험의 공정성 강화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7일 소비자단체의 성능실험의 실험군 선정 시 매출액 순 등의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가 성능실험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이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 비교가 될 실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문제를 반영한 개정안이다.

 실제로 최근 모 단체가 발표한 성능 시험 결과를 보면, 실험 대상이 된 10개 제품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김관영 의원은 “실험결과의 시장 파급이 적지 않은 가운데 조작된 또는 잘못된 실험군으로 진행한 실험결과는 소비자권익과 시장을 해치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타겟광고문의

이름  비밀번호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스팸방지코드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표시합니다.
 

 

 

 

 

 

 

모바일버전회사소개자문위원회광고안내신문구독신청개인정보처리방침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