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도의원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14일 열린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새만금청의 성급한 행보를 비판하며 새만금신재생에너지사업의 핵심으로 국책연구기관, 관련 산업유치 등과 주민중심의 상생방안 모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상생의 모범’을 강조한 것과 달리 새만금청은 지역상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배제한 채 매립토 확보비용만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민관협의체 참여하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주민협동조합 내지는 태양광 펀드 등 일반 도민도 어렵지 않게 참여 가능한 지역상생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폭넓은 연구용역 발주를 제안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주민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 의원은 가칭 ‘환경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협동조합 출자나 펀드 투자 등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운 도내 서민들을 위해 복지 재원으로 쓰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북 몫 찾기’가 필요한 사안이 바로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면서, 현재 전북개발공사가 맡아서 추진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300MW 용량을 1.5GW로 크게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전북 몫을 키워야만 발전수익을 활용한 실질적인 지역상생이나 지역사회 환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조 의원은 “군산시민은 지역경제 위기상황에서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 이런 지역여론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서 지역 상생이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