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도의원

조 의원은 24일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교육분권과 교육자치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 체제 하에서 정작 시군 교육행정을 이끌 교육지원청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한 교육사업비를 확대해 시군 현실에 맞는 밀착형 교육행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직선 3기 취임 일성으로 교육자치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바 있다.

교육관료 중심에서 학교자치로 중심축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과 연대해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결국 교육분권 취지에 맞게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키우고 일선 학교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이 자율 편성할 수 있는 교육사업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의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사업비 총량 배분이 매우 적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개별 교육지원청에 배분되는 사업비는 연간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0.5%~1.8%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권한을 이양받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할 시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책 발굴, 문화자원을 활용한 학교현장 활성화, 시군 지자체와의 연계 활성화 등을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일차적으로 교육사업비 확충과 함께 교육분권 및 교육자치에 부합하는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어떻게 설정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