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시의원(해신, 소룡, 미성동)은 4일 열린 제 2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지난 8년동안 단 한번도 수매불가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산어종 보호사업이란 자연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인 베스를 포획해 토산어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7개 시가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
군산시도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4억여 원의 붕어 등 토산어종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하지만 설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지난달 27일 수매 현장을 확인하고, 해양수산과에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결과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수매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수매절차는 매번 수매를 할 수 없기에 어업계에서 베스를 수시로 잡아 냉동시켜 놓으면, 일정물량 확보시 시에 일자를 정해 수매하며, 진행절차는 현장에서 냉동된 베스를 확인해 외래어종이 포함되지 않았을 시 계근해 수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수매는 토산어종의 포함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냉동된 포대를 그대로 계근했고, 이는 외래어종 외의 어종이 포함돼 수매불가라는 현장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설 의원은 이날 수매 현장 확인 이후 8년동안 한 번도 수매불가 통보를 한 적이 없는 시가 4일만에 수매불가 통보를 했으며, 한번도 실수한 적 없었던 어업계가 그날만 외래어종을 포함시켜 수매를 신청한 것은 납득이 되질 않고 밝혔다.
수매어종도 확인 결과 대상어종인 베스는 전체물량의 치어로만 1~2%만 차지할 뿐 나머지는 우리시가 방류한 토산어종인 붕어치어나 잉어가 대부분이고, 일부 수매물량은 수매를 kg으로 하기에 무게를 가중시키기 위해 물을 넣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3년전 어업계원 일인이 군산시 수매 담당 공무원에게 베스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전했으나 군산시의 사업량은 3년전부터 반대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베스는 없는데 과연 우리시가 붕어를 수매했는지 락스통의 물을 수매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총수매량을 총사업비에 맞추고 엉터리로 진행된 내수면 어업계와 군산시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업”이라며 철저한 감사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