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의원

국회 김관영 (국민의당, 전북군산) 의원은 17일, 수 십 년 간 지지부진한 새만금에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23조 5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조 9천억원, 창출 일자리 23만개가 기대되는 복합관광리조트 유치 근거가 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05년 마리나 베이 샌즈를 건설한 싱가포르는 건설 전 경제성장률이 마이나스 0.8%에서 이듬해 14.8%로 급등한 바 있다”며 “선진국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덧붙였다.

개정안에 담긴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여부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사행성 사업의 확대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 하락을 걱정하는 강원지역사회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강원랜드를 반면교사 삼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조치와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9천원에 불과한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입장료와 달리 새만금복합리조트의 경우 입장료를 10만원으로 높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국인 카지노 출입제한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이 3명에 불과해 인원증편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규제 관련 공무원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강원지역사회의 우려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새만금복합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이익 상당액을 국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폐광지역 경제회생 등을 위해 강원도에 최우선 안배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관광레저 분야 세계 유수 그룹인 샌즈사가 10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투자 사업을 제안한 바 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 된다.

이날 발의된 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4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관영의 법안 발의에 대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카지노인 강원랜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겠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요나 국민적 합의도 없으며, 따라서 이는 지난 십여년간 여러 지자체 또는 이익집단이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시도했던 포퓰리즘적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에 이어 부산시도 지난 10일 북항 재개발지역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을 정부에 건의 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놓고 군산지역에서는 모처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찬성의견과, 도박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저하 및 교육적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의견 등으로 찬반의견(군산미래신문 설문조사 바로가기)이 맞서고 있다.